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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장외투쟁 금지 법 만들어야"
게시물ID : sisa_4234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百年戰爭
추천 : 19
조회수 : 482회
댓글수 : 29개
등록시간 : 2013/08/08 17:24:47
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30808171907493

누리꾼들 "긴급조치 몇 호냐"... 우려했던 '유신부활' 오나


긴급조치 9호
▲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 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  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 학교 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예외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 관여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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