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고공농성' 국내외 그린피스 활동가 넷 기소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environment/newsview?newsid=20130808190212723

외국 NGO 활동가 기소는 이례적…9일 첫 재판, 결과 주목

지난달 부산 광안대교에서 원전사고 비상계획구역 확대를 요구하며 52시간 고공농성을 벌인 국내외 그린피스 활동가 4명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외국에서 온 비정부기구(NGO) 활동가가 불법 집회 등을 이유로 강제 출국당한 경우는 흔히 있어도 정식 재판에 회부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박철완 부장검사)는 그린피스 활동가 송준권(42) 씨와 미국, 대만, 인도네시아 출신 활동가 3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외국인 3명을 출국정지하고 이들의 활동을 방조한 혐의로 내국인 활동가 1명을 약식기소했다.

송 씨 등은 지난 7월 9일 오전 11시부터 같은 달 11일 오후 3시까지 52시간가량 광안대교 제2주탑(높이 105m)에 연결된 첫 번째 케이블 90m 지점에 올라가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씨 등에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가 공통으로 적용됐고, 외국인 3명에게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송 씨 등은 고공농성에서 "8∼10㎞로 설정된 대한민국의 원전사고 비상계획구역을 30㎞로 확대해 지역 주민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9일 오후 4시 30분 부산지법 동부지원 303호 법정에서 형사3단독 사경화 판사 심리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