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media/newsview?newsid=20130808201012089

방통위가 의뢰한 심사안 연구팀
'공적책임·콘텐츠계획 이행 여부'
세부 심사 중점적 기준으로 제시

"계량화 늘려 정치적 판단 배제를"
"주주 건전성도 꼭 심사해야" 목소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안을 이르면 22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종편 재승인 심사가 가시권에 들어옴에 따라 탈락하는 종편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2011년 12월 전파를 쏘기 시작한 뒤 왜곡 보도와 '막장 방송'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다, 최근에는 승인 과정의 편법 출자 논란도 불거졌기 때문이다.

<티브이조선> <채널에이> <제이티비시> <엠비엔> 등 종편 4사는 내년 3월이면 승인장을 발부받은 지 3년이 되며, 방송을 계속하려면 재승인이 필요하다. 지상파·지역민방·케이블방송도 3년마다 재승인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재승인 심사에서 방송사가 퇴출된 사례는 드물다.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한 방송사는 지역민방 <경인방송>(아이티브이)이 유일하다. 경인방송은 800억원의 누적적자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2004년에 방송이 중단됐다.

종편들도 지금까지 나온 경영 지표는 어둡다. 방통위가 발표한 종편 4곳의 지난해 총매출액은 2264억원이고, 순손실이 제이티비시 1326억원을 비롯해 모두 2754억원이었다. 사업계획 이행 실적도 극히 저조하다.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 실적은 47%로 반토막이고, 재방송 비율은 52.8%로 애초 계획의 2~10배다. 투자가 저조하니 재방송이 많다.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주장 등 끊이지 않는 왜곡 보도와 극우 편향적 태도도 여론의 반발을 샀다.

언론 단체들은 냉정한 재승인 심사를 요구한다. 김지성 전국언론노조 정책국장은 "종편은 역사와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고, 사회 갈등 조장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을 철저히 무시해왔다. 채널에이와 티브이조선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명백하게 왜곡 보도를 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로부터 숱하게 제재를 받았다. 지금까지의 보도 행태만으로도 승인을 취소하기에 충분한데, 재승인 심사 때 엄격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재승인 세부심사안 마련을 위해 외부에 연구를 의뢰했다. 지금까지 나온 초안은 지상파 재허가 심사표를 토대로 한 9개 대항목으로 구성되는데, 방송 평가와 시정명령·벌점 등 점수화된 항목을 제외하고 6~7개 항목이 비계량 항목이다. 방송 정책과 경영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연구반 총괄 책임자인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미디어학)는 "중점적인 것은 '공적 책임'과 '콘텐츠 제작계획 이행 여부' 두 항목이다. 공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9개 대항목의 총점에 상관없이 두 항목에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반은 대항목 내의 배점 논의를 거쳐 종편 사업자들의 의견을 듣고 세부심사 기준안을 다음주 방통위에 낼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를 참고해 심사 기초 계획을 마련한다.

연구반의 초안에 대해 언론단체나 학계에서 부정적 시각도 나온다. 첫째는 평가 지표의 계량화 확대 요구다.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이나 정치적 고려가 배제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비계량 평가를 축소하고 정량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경재 방통위원장도 지난 6월 국회에서 "종편 재심사에서 계량화 항목의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비계량 항목이 많으면 심사위원의 재량이나 정치적 판단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종편이 적자 구조 속에 방송 광고 시장을 크게 교란시키고 있는데도 정부가 종편을 계속 끌고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은 "사후에 심사 내용을 공개하게 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다른 쟁점은 종편의 소유 구조와 주주 구성의 건전성과 적정성 심사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수상한 자본이 들어왔어도 방통위가 종편에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 주주 건전성이 반드시 재심사에 반영돼야 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종편은 퇴출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