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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세법 개정안 바람직하다"
게시물ID : sisa_4235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추천 : 10
조회수 : 368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3/08/08 21:08:25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30808150917202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새누리당은 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다만 향후 개정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민현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반적으로 세입 확보를 위해 세율 인상, 세목 신설 등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증세가 아니라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조정 등 세수기반 확대에 역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정부안보다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조정했고,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승계 과세특례 기준완화도 당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복지 및 서민층 지원 확대를 위해 사각지대 및 고소득층에 대한 세수 확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새누리당은 서민·중산층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피고, 국가경제 및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도 충분히 고려해 필요할 경우 입법과정에서 수정 보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중략)

야당이 개정안을 '중산층 죽이기'로 비판한 가운데 원내지도부는 향후 야당과의 법안처리 협상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수립에도 나설 방침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향후 정국이 흘러가는 방향을 봐가면서 필요한 대응을 펼 것"이라며 "일단 개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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