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난방비 명목으로 보건복지부가 신청한 555억 원의 내년도 예산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하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여름 폭염 때 총 30억 원을 지원한 냉방비를 내년도 예산에서는 한 푼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복지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안과 국회에 최종 제출된 예산안 등을 분석한 결과 기재부는 복지부가 신청한 555억 원의 경로당 난방비를 전액삭감하고, 복지부는 냉방비를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로당 난방비는 2008년 9월 국회 예결위 추경예산안 최종협상에서 508억 원이 최초로 확보된 이후 2010년 411억 원, 2011년 436억 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매년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난색을 표했다. 이 때문에 국회는 지난 2월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경로당 냉, 난방비 지원의 정례화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복지부가 냉방비 예산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7월 3개 로펌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 경로당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률해석까지 받아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예산을 전혀 신청하지 않았다. 지난여름에는 폭염이 계속되자 무더위 쉼터 한 곳 당 5만원씩 모두 30억 원의 냉방비를 지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냉방비는 운영비에 이미 포함돼 있고, 운영비는 2005년부터 지방형 사업으로 전환돼 지방재정에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여름 같은 폭염이 내년에 또 닥치면 올해처럼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를 이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컷뉴스

 

난방 없이 뉴 새마을 운동으로 몸을 따스하게 하라는 여왕님의 은총

 

그리고 서울 택시요금 3200원 인상 검토 중 내년 최저시급은 4860원

그리고 이제 술집 소주는 한 병에 4천원최저시급 소주 1병도 머지않은 듯

대구 택시요금도 19.8% 인상

대구 택시요금이 내년 1월 1일 0시부터 20% 인상된다.

 

대구시는 "지역경제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해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제출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금 변경신고서를 지난 17일자로 변경신고 수리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구시가 택시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2009년 3월 이후 3년9개월 만이다. 택시요금은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2㎞까지)을 2천200원에서 2천800원으로, 이후 거리요금은 150m당 100원에서 144m당 100원으로 인상했다. 또 시간요금은 시속 15㎞ 이하 주행 시 36초당 100원에서 34초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른 인상율은 19.77%이다. 그러나 모범·대형택시는 타 도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행요금으로 동결했다. 소형택시는 기본요금(2㎞)만 1천800원에서 2천200원으로 인상율이 14.31%이다. 또 향후 경형택시 수요에 대비해 경형택시 요금을 신규로 책정했으며 그 내용은 기본요금(2㎞)까지 2천원, 이후 거리요금은 180m당 100원, 시간요금은 43초당 100원으로 책정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2009년 3월 택시요금 인상 이후 그동안 임금·LPG 가격·차량가격의 인상요인이 있었으며 이번 인상안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물가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북일보 박무환 기자

 

[경향신문]

강남 도곡동 압도적 박 지지, 영등포 쪽방 촌도 박 우세

서울의 가장 부촌과 빈촌의 18대 대선 표심은 어떠했을까. 상징적으로 타워팰리스가 있는 강남구 도곡2동과 가장 큰 쪽방촌이 있는 영등포구 영등포동 표심을 살펴봤다. 결과를 보면 부촌은 경제적 이해에 충실한 ‘계급 투표’를 한 반면 빈촌은 계급 표심과는 무관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영등포동 전체에서 5716표를 획득, 5506표를 얻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후보를 근소하게 앞섰다. 영등포구 전체로 보면 문 전 후보가 51.3%를 득표해 48.3%에 그친 박 당선인을 누른 것과는 반대되는 결과다. 영등포구 전체에선 문 전 후보가 7490표 앞섰지만 영등포동에선 오히려 210표 진 것이다.

 

특히 쪽방촌이 있는 제2투표소 경우도 박 당선인이 승리했다. 박 당선인이 883표를 얻은 반면 문 전 후보는 799표에 그쳤다. 영등포동 투표소 5곳에서 나타난 210표 격차를 감안하면 2투표소에서만 박 당선인이 84표(40%) 앞선 것이 영등포동 전체에도 영향을 준 셈이다. 다만 영등포동 투표율은 67.4%로 서울 평균인 75.2%에 비해 많이 낮았고, 특히 2투표소 투표율은 57.3%로 더 낮았다.

 

일용노동자와 고령 인구가 많은 특성 때문에 투표 관심도 낮았고, 구 전체 표심과는 달리 오히려 박 당선인 지지가 높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영등포동 주민센터의 한 직원은 “쪽방촌 쪽은 주로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분이 대부분이고, 몸이 불편한 분도 많다”고 전했다. 반면, 타워팰리스의 동네인 도곡2동은 확연한 계급 표심을 보였다. 박 당선인은 이곳에서 1만5129표로 득표율 74.1%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문 전 후보는 5202표로 25.5%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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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