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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외국인의 국내언론사 허용범위는??
게시물ID : sisa_3359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폭주전차
추천 : 0
조회수 : 8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12/22 23:18:24

베오베글 보고 궁굼한게 생겼는데요..현행법상 대표이사는 불가능이고 그럼 투자자,임원까지는 가능한가요??

국민방송 설립할때 외국인 투자자를 받아서 무기로 쓸수 있겠는데요

설립을 방해하면 ISD로 소송하고 언론법 개정해서 방해하면 렛치조항(역진방지 조항)

으로 소송하고....렛치조항에 따라 현행법 이하의 개방을 하면 바로 걸리거든요

국민일보 조사무엘민제 회장(미국국적임)을 보면 임원정도까지는 불가능한게 아니라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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