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와 토건사업을 주 공약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1. 소비가 늘어난다.
2. 기업의 투자여력과 가계의 소비여력이 생겨 경기가 활성화된다.
3. 법인세 감세정책의 실시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지, 이념적으로 하면 안된다.
장하준교수
- 부자감세의 핵심적인 논리는 경제의 성장촉진인데 실제로 부자감세가 성장을 촉진시켰다는 증거는없다.
갖가지 직접세는 낮추고 간접세를 올려 그 영향을 전국민에게 전가시켜
국민의 생활고를 가중시켰고, 저소득층의 민생을 파탄내었습니다.
확장정책과 무리한 토건사업으로 서울시의 부채는 파산 직전까지 들어섰고
인천또한 다를바 없습니다.
분배?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자는 자신의 힘으로 부를 축적한것입니까?
부동산의 값은 소유한 건물들이 알아서 올라갔으며
자신의 회사들은 직원의 능률과 상관없이 알아서 커졌으며
각종 운송회사들은 알아서 배달되었고
인터넷 회사들은 네티즌들의 도움없이 성장했습니까?
이또한 대한민국 누구누구던지 서로의 밀접한 상관관계속에서 만들어져가는
조금씩 부의차이가 양극화되어 만들어진게 부자이고 서민입니다.
거대한 재벌들, 회사들, 사업가들은 자신의 재산을 키우기위해 막대한 양의 세금을 내지않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자본들의 압력을 이기지못하고, 부자들의 말만듣고, 또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말도 되지않는 반박을 내세우며 감세정책과 국가 단위의 지원을 줄였습니다.
세금을 내어 서민들은 혜택을 받으면, 고스란히 소비나 저금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경제는 윤택해집니다.
경제가 윤택해지면 세금을 내는 거대 자본또는 사업가들도 혜택을 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가 디폴트 상태까지 가는것은
단지 세금이높고 복지정책을 늘려서가아닌
" 부자들의 탈세" 가 주 원인입니다.
정신차립시다. 복지정책의 "복"자만 꺼내도 좌빨종북이라 모는 그 세력들의
욕망에 놀아나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