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환자들이 병원갔다와서는 흔히들 '병원에서 CT MRI 막 찍어대고 약많이 쓰고 의사가 과잉진료 하더라~' 라고들 하지요.




근데 그게 과연 사실일까요? 그리고 사실이건 아니건 과잉진료는 왜 문제가 되는걸까요?





일단 저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미리 얘기해두겠습니다. 한국에 과잉진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수가 없지요. 이유는 글을 보다보면 이해하시게 될겁니다.

일단 한국이건 어디건 간에 과잉진료가 발생하게 되는 배경에는 '행위별 수가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행위별 수가제는 말 그대로 봉합하면 얼마 CT찍으면 얼마 해서 모든 검사, 치료 등등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는거지요. 이 제도의 최대 단점은 의료비가 많이 든다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과잉진료와 반대로 과소진료가 발생하는 '포괄수가제'와 '총액계약제'라는 제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들은 유럽, 영국, 캐나다, 대만등에서 채택하는 제도입니다.)




이 행위별수가제라는 제도는 가장 빠른 진단, 가장 빠른 치료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비용이 많이들지요. 미국의 경우에 말이예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강력한 수가제한덕에 진단과 치료는 빠르면서 비용은 굉장히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엑스레이만 찍어도 몇백불, MRI찍으면 몇천불이 나오는데 한국서는 MRI를 찍어도 50만원이 안나오죠. CT나 내시경같은건 얼마 하지도 않아서 환자가 오면 그냥 마구마구 찍어댈수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건 그만큼 빨리 질환을 찾아낼 수 있다는겁니다. 어찌 보면 미국보다 빨리 찾아낼수 있는게 한국이지요.


모든 검사에는 '비용대비효과'라고 하는게 있어서 저렴한 작은 검사부터 점점 큰 검사로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미국처럼 의료비가 비싼나라에서는 필수고, 유럽이나 대만, 캐나다처럼 한해 의료 예산에 좌우되는 국가들도 비용절감을 위해 저렴하고 간단한 검사에서 비싸고 복잡한 검사로 가는 체계가 필수적이지요.
당연히 저렴하고 작은검사는 대부분 병을 찾아낼 확률이 비싸고 복잡한 검사에 비해 높지 않습니다. 병을 놓칠 확률도 제법 있지요. 물론 다 그런건 아니지만요.
어쨌든 저렴하고 작은 검사에서 큰검사로 올라가게 되는것의 장점은 미국의 경우 비싼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유럽의 경우에는 의료비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50만원짜리 'A'라는 검사로 문제 없는 사람 100명중 70명을 걸러내고 남은사람 30명중에서 500만원짜리 'B'라는 검사로 질병을 찾게되면  50*70+30*500=18500. 1억8천5백만원이라는 돈이 들죠. 만약 100명 모두 500만원짜리 검사를 하면 5억이 드는데 말이예요. 미국이라면 대부분의 환자가 50만원짜리 검사에서 끝나서 좋고 유럽이라면 5억들거 2억도 안들게 되니 좋고.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됩니다. 다른나라에서 500만원짜리인 'B'라는 검사가 20만원도 안하거든요. 게다가 보험까지 적용되니 실제환자부담은 5~10만원정도. 게다가 한국의 경제수준 고려하면 100명 와서 100명 다 찍어도 될정도인겁니다. 굳이 효과 떨어지는 A검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B검사랑 가격차이도 얼마 안나거든요. 워낙에 저렴하니 고급검사를 아예 건강검진이나 선별검사용으로까지 쓸수가 있는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내시경이죠. 미국이나 유럽애들은 효과는 좋지만 내시경 검사가 워낙 비싸니 비용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내시경 못찍을때 한국에서는 뭐만하면 내시경 들이밀어요. 왜냐구요? 가격이 워낙 싸서 다른검사 하느니 그냥 내시경 들이밀어서 빨리 병찾아내는게 환자위하는 길이거든요.
비용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멍청한 유럽의사들이나 비싸서 아무것도 안해주는 날도둑 미국의사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때 한국의사들은 정말 환자에게 모든것을 해줄 수 있어요. 환자생각 눈꼽만큼도 안하고 삭감만 해대는 심사평가원이라는 무식하고 나쁜놈들만 없으면 말이죠.

유럽애들 비용무서워서 감기약도 못주고 미국애들 비싸서 감기약도 못사먹을때 한국에서는 감기약 막줘도 되는거예요. 과잉처방? 낫는데 걸리는 시간이야 비슷하다 쳐도 다 환자 덜아프라고 주는 약들인데 없는거보다는 있는게 낫죠. 짜장면 한그릇값이면 모든게 해결되는데 약을 안줄 이유가 없는거예요.

응급실가면 맨날 찍어대는 CT요? 달랑 10만원도 안하는 검사비용으로 반신불수 될 병이나 사망할 병 찾아서 치료해주면 10억보다 귀중한 10만원 되는거예요.

비용이 너무 싸서 비용대비 효과가 너무나 크니 과잉진료 하는게 환자에게 이득인거예요. 사실은 과잉진료라고 할수가 없는거죠. 과잉진료하면 안되는 이유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때문인데, 한국에서는 워낙에 싼 가격덕에 그런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니 과잉진료라고 할수가 없는거예요.


글이 복잡하고 길어졌는데 요약하면 이거죠. '한국의 의료비는 너무나도 싸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는 다소 공격적인 진료를 해서 병을 빨리 찾아내고 공격적으로 치료하는것이 외국처럼 진료를 덜 해서 발생하는 환자의 고통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라는거죠.

이것이 바로 한국의 현행 제도 '한국식 행위별수가제'입니다. 지극히 환자가 받는 혜택에 치중한 제도지요.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와 보험공단은 그 제도를 포괄수가제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총액계약제로 바꾸려하고 있습니다. 환자들보다 예산을 우선시 하는 그 제도로 말이지요. 건강보험료 걷어서 자기들 월급 매년 10%씩 인상해달라고 시위하고 약사들 조제료 매년 10%씩 올려주는 부도덕한작자들에게 뭘 바라겠습니까마는...


ps. 가끔 '니네 집안에 암환자 한명만 있어봐라 기둥뿌리 뽑혀나간다' 라는분 있는데 말이죠.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건 약값이예요. 특히 신약들. 제약회사를 조져야 해결될 문제인데 보건복지부는 만만한 의사들만 조지고 힘센 제약회사들은 조질 생각을 안하지요. 특히 외국계 제약회사들 앞에서는 눈치만 살살 보느라 못조지고 국내 복제약이나 만드는 제약회사들은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핑계로 조질생각을 안하구요. 무능한 보건복지부 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