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culture/others/newsview?newsid=20130811194008453

김도균 서울대 연구원
"감세 프레임과 낮은 복지 초래"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국민들 사이에 커지고 있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증세(세금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은 여전히 강하다. 박근혜 정부 역시 '증세 없는 복지 확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반증세 정서와 반증세 정책의 뿌리가 박정희 정권 때 형성됐음을 추적한 논문이 나왔다.

김도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계간 <사회와 역사>에 발표한 '한국의 재분배 정치의 역사적 기원-박정희 시대의 조세정책과 저축장려정책' 논문에서 "박정희 시대의 조세정책과 저축장려정책이 한국의 재분배 정치가 감세 프레임과 낮은 복지수준에 갇히게 된 역사적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박정희 정권은 1974년 긴급조치 3호를 통해 월 5만원 이하 소득자(당시 최저생계비 월 3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조처를 취한다. 그 이전까지 면세점은 1만8000원이었다. 이는 경제불황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 체제 경쟁을 하고 있던 북한의 직접세 폐지, 유신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정당성 위기와 반유신운동 등 복합적 위기상황에서 취한 대응책이었다. 이후에도 정부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소득공제 규모를 계속 증가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김 연구원은 "이후 조세정치는 대부분이 소득공제 규모의 인상, 즉 감세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며 "낮은 소득세 부담에 대한 이해관계가 고착화됨에 따라 공적 복지의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소득공제의 확대가 일차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소득공제 확대로 세수가 줄어들자 박정희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1976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한다. 사회보장제도가 전무하고 소득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도입된 부가세는 강한 사회적 반발을 초래하게 됐고, 이는 부마민주항쟁으로 이어졌다고 김 연구원은 보았다. 그는 "당시 부마항쟁에는 부가세 도입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도 결합하면서 정권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며 "이후 정치권에서는 증세를 금기시하는 경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정희 정권은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 확보를 위해 민간 저축을 동원하게 되고, 이를 위해 민간 저축과 민간 보험에 대한 각종 세제, 금리 혜택을 도입한다.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의 도입이 대표적인 예다. 김 연구원은 "이런 정책은 개별 가계에는 저축을 중요한 생활보장 수단으로 삼는 생존전략을 형성시켰다"며 "한국에서 공적 복지 발달은 지체돼온 반면 생명보험 같은 민간 복지수단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큰 큐모를 유지해온 원인도 이런 정책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