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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넷찌질이사태? 그냥 법대로 하자
게시물ID : freeboard_4246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닉네임Ω
추천 : 11
조회수 : 542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0/05/28 15:37:52
테러고 욕설이고 이런건 특정성 자체가 불분명하기때문에 명예훼손등은 절대로 성립불가능하니 논외로 치고 객관적인 사건만 따져보면, 


어짜피 여기 게시물들이야 운영자가 올리는 것도 아니고, 유저들이 올리는 건데 저작권 문제 있더라도 유저들이 책임을 지겠지. 파워업로더나 출처무단수정하지 않는이상 저작권침해가 성립될지 미지수고, 게다가 오유인들은 미네르바사태이후 프록시 많이 쓴다는거지. 만에하나  고소해봤자 프록시를 상대로 진행할수도 없는노릇이고. 운영자는 끽해야 권고조치정도?

반면 사이트 경민넷 운영자는 서버리소스 무단도용 무단점유. 사과문으로 오유를 도용한것을 인정했기 때문에<이유는 중요하지 않음>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 성립. 바로 고소진행 최소 벌금형. 경민넷 운영자 당연히 빨간줄.
 더욱이 유죄확정시 오유운영자는 경민넷운영자에게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청구권생김.


 결국 경민넷빠돌이들때매 경민넷 운영자 쇠고랑에 빨간줄, 손해배상. 법대로 하자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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