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한·일 외교 갈등을 촉발시킨 ‘뇌관’ 역할을 한 독도 관련 예산만 놓고 보면 한국과 일본의 행보는 사뭇 다르다.
11일 국회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대외적으로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임을 알리고 역사적인 근거를 찾는 데 사용되는 외교부의 영유권 공고화 사업을 위해 올해(42억 3500만원)보다 18.1%가 줄어든 34억 6700만원이 내년 예산으로 편성됐다. 올 예산에 포함됐던 독도 관련 홍보·광고물 예산, 해외 유명 연구소의 독도 연구, 일본어를 포함한 다국어 독도 홈페이지 제작 등은 예산안에서 빠졌다. 외교부의 독도 예산은 2003년 처음 2억 5000만원이 편성된 이후 2007년 6억 6900만원, 2009년 12억 1700만원, 2011년 23억 6900만원으로 증액됐다. 외교부는 당초 올해에도 지난해(23억 2000만원)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42억 3500만원으로 뛰었다.
일본은 ‘영토문제 대책비’ 항목으로 2012 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에 4억 5000만엔(약 51억원)을 책정한 데 이어 올해 8억 1000만엔(약 93억원)으로 증액했다. 내년에도 확대 기조를 이어 갈 전망이다. 특히 8억 1000만엔 중 43%인 3억 5000만엔 정도가 신규 사업 예산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독도 관련 교육·홍보 활동을 펼치는 데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선도 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독도를 열심히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고 알리는 행동들은 외려 독도에 대한 우리의 실효적 지배를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늘려도 모자를 판국에 더 줄였군요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