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쓸대없이 세는 세금 막고
지하경제 활성화 해서 충원한다고 구라 친거 욕해봐야
귓등으로도 안들을꺼 뻔하고요
어짜피 복지증진을 위한 증세는 필요합니다.
이거에 대한 이견을 가지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찬성하리라 봅니다.
지금 처럼 기준을 3500에서 5500으로 올리고 이런건 눈가리고 아웅 이지 뭔 의미가 있나 싶네요
이러던 와중에 어제 이털남 들어보신분들은 알겠지만
이털남에 나오신 게스트가 "복지세"를 신설 하면 해결 된다는 의견을 내셨는데
전 이게 상당히 매력 있어 보입니다.
지금 세제개편에 반발 하는 분들의 생각은 이럴꺼라고 생각해요
1.증세 안한다고 구라친게 빡쳐서 반대
2.시발 세금 올려봐야 서민만 터니까 반대
3.복지한다고 세금 받아서 대운하 같은 병신짓 할까봐 반대
4.뭐가 어찌되든 난 돈 못낸다
4번이야 답이 없고요
나머지 문제는 복지세 신설로 다 해결 됩니다.
소득세에서 일정 비율을 정해서 복지세로 거두고 이렇게 거둔세금은 강바닥에 당연히 처 부울수가 없이
오로지 보편적복지를 위해서만 사용할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복지세를 20%로 정한다면 소득세 만원내시던 분들은 12,000원 내면 되고
소득새 백만원 내는 분들은 1200,000원 내면 됩니다.
공성한 조세 아닌가요
게다가 복지세는 복지에만 쓰도록 법률 제정해서 막으면 됩니다.
전 상당히 괜찮은 제안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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