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10대 공약

저는 이러한 3대 국정지표를 구현하기 위해, 
‘3개 분야 10대 약속’을 실천하겠습니다.

첫째,‘국민 걱정 반으로 줄이기’4대 약속입니다. 

① 지금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걱정인 가계부채, 
제가 확실하게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322만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신용회복을 신청하여 승인될 경우, 빚의 50%를 감면해드리고, 
기초수급자처럼 더 어려운 분들은 70%까지 감면해드리겠습니다. 
이자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고 자살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② 자녀를 가지는 것이 걱정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국가책임보육 체제를 확실하게 세우겠습니다.
5살까지의 아이는 국가가 무상보육을 책임지겠습니다.

③ 교육비 걱정도 반으로 낮추겠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도 펼쳐가겠습니다.

대학등록금 부담을 반값으로 낮추고,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100% 지원하겠습니다.

④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예상치 못한 걱정도
이제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중병에 걸려 병원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일도,
책임지고 막겠습니다.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100%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질을 올리는
‘일자리 늘·지·오’3대 약속입니다. 

⑤ IT, 문화, 컨텐츠,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는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도전정신과 창의력으로 무장한 청년들이
학벌, 스펙과 무관하게 도전할 수 있는 
질좋은 일자리를 대폭 늘려나가고,
해외 취업에도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⑥ 짧은 정년과 일방적인 해고로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올리고, 해고요건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호장치를 갖춰나가겠습니다.

일방적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를 하지 않도록,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일자리를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⑦ OECD 국가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가장 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혁하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회사는 징벌적 금전보상제도를 적용하겠습니다.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고, 
노동이 행복의 토대가 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셋째, ‘더불어 함께 사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 3대 약속입니다.

⑧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민 안심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을
반드시 뿌리뽑겠습니다.
자녀들의 걱정없이 학교생활을 하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밤길을 걷는 안전한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⑨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더 이상 억울한 일 당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대자본에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보호대책을 세워서 실천하겠습니다. 
상생과 공존이 없이는 미래로 나갈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실천해갈 것입니다.

⑩ 지역균형발전과 대탕평 인사로, 
모두가 하나되는 행복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오늘 드린 이 열 가지 약속은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의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는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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