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구성원 개개인이 직접 조직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하겠다는 사상이다. 예컨데 점심 먹으로 어디로 갈지를 결정할때 대개 다수결로 결정을 하게 될텐데 이런게 민주주의인 것이다. 현대의 평등이념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이른바 상식이고 정의고 선이다. 그러나 이런 몇몇이서 간단히 점심 매뉴를 결정하는데는 민주주의가 되겠지만, 국가같은 큰 조직에서는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불가능 하다. 수많은 시시콜콜한 안건을 결정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일일이 참여해야 한다면 매순간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돈이 소요될 것이며, 어쩌면 국민들은 그럴바에 차라리 그냥 독재하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민주주의 방식의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는 간접민주주의 방식 또는 대의 민주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국가를 특정 기준으로 권역을 나누고, 거기에서 대표자를 뽑은후 그 대표자가 그 권역 구성원의 의사를 대신해서 결정해 주는 방식이다. 각자 구성원은 그냥 그들의 대표자만 민주적인 절차로 뽑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간접민주주의 방식은 정책 결정에 효율성과 정당성을 동시에 부여하는 훌륭한 방식이며 우리나라도 그런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말했듯이 이 간접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직접 민주주의라는 최선이 비용적으로나 심지어 물리적으로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입한 차선이기에 문제점이 아주 없는것은 아니다. 즉, 대표자의 의사는 모든 구성원의 의사를 대표할 뿐이며, 모든 구성원의 의사 자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성원의 의사와 반대되는 결정을 내릴수도 있으며 그럴경우 적어도 대표자의 특정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것을 쉽게 제동을 걸 정당한 방법이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민주주의의 비효율성과 비현실성이 이런 간접민주주의의 문제점들을 정당화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과 물리적인 시간이다. 사실 아주 오랬동안 직접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은 미친 생각에 가까울 정도로 비효율적이고 비현실적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아주 영원히 그러할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듯 하다. 실제로 아날로그적인 세상에서는 아마도 영원히 그러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참 많이 바꼈고 이제는 조금은 다르게 생각해봐도 될것같다는 생각이 든다. 알다시피 특히 지난 10여년간 인터넷 정보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였고, 인터넷 인프라 역시 광범위 하게 확보가 되었다. 이제 거의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 되었으며 개개인에게도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어 길바닥에서 결제하고, 메일 확인하고, 각종 정보를 얻는 것이 일상화 된 세상이 된 것이다. 그리고 소셜넷서비스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인터넷에 올리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서로 교감하는 세상도 되었다. 이젠 디지털 사회를 넘어 스마트사회가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이상적이기만 했던 직접민주주의를 실제로 현실화하는데 적어도 기술적으로는 이미 가능한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즉, 각자 국민이 생활하다가 어떤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국가가 제공하는 플랫폼에 관련된 안건을 올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안건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인정이 되어 특정 기준에 따라 정책 안건으로 선택이 되면 관련 시민들에게 그 안건을 플랫폼을 통해 널리 알게 한 다음 특정 기간에 그 안건의 가부 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안건의 선택 유무가 결정이 되는 것이다. (쓰고보니 오유의 베스트나 베오베방식과 비슷한듯..)그리고 그 결정 사항은 마찬가지로 플랫폼을 통해 널리 공표한후 실행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은 굳이 국가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소 권역별로도 도입할수가 있으며 기술적으로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며 사회적 비용도 별로 사소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말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술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스마트 기기를 통한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려면 여러가지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 쉬운 문제로 안정적인 정책결정 플랫폼을 구성하는 것이다. 서로의 이권이 달린 문제일수도 있는 것이기에 오류나 버그가 용납되지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국민 유권자 모두에게 그 플랫폼을 이용할수 있는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는 것이다. 사실 뭐 꿈같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여 세상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겠다는데 우수하고 안정적인 플렛폼 제작 비용이나 스마트기기 보급 비용은 사소한 것일수도 있다. 세번째는 스마트기기를 편하게 사용할수 있는 정도로 국민들을 교육시키는 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정책결정에 동등한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스마트기기를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서 정책 결정에 도퇴되고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사실 이것은 지금의 기존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문제는 나이드신분들인데 고령일수록 새로운 것을 도입하길 싫어하고 어려워 하기 때문에 애를 먹을수도 있고 어쩌면 아주 불가능하게 될지도 모른다. 세번째 문제는 국민들에게 이런 스마트기기를 상시 확인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이 상정되었는지 않되었는지, 투표는 언제하는지, 어떤 투표를 하는지, 결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것이 소모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할수도 있을것 같다. 투표 상정에는 반드시 특별한 제약이나 조건이 있어야 할것이다. 또 한가지 문제는 국민들에게 투표할 내용을 이해할수 있는 정도의 지적수준이 되게 교육시켜놓아야 한다. 세상사가 점점 복잡해지다 보니 안건은 때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간신히 스마트폰 사용방법은 교육시켰는데 정작 투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면 역시 정책 결정에 소외될수 밖에 없다. 다만, 무관심과 무지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관심이 없어서 신경쓰지 않아서 몰라서 정책결정에 소외되는 것은 정당하다 할것이다.
 
사실 지금까지의 문제는 이제 제기할 문제에 비하면 쉬운 문제일지도 모르겠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했을때 예상가능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조작을 통한 부정 선거를 하거나 부정 여론을 형성할 가능성이다. (이번 국정원 사태가 대표적인 예일듯 하다) 그러니까 법안 상정이나 투표가 인터넷을 통해서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허술하게 진행된다면, 그리고 항상 있을수 있는 나쁜 무리들이 나쁜 마음을 먹게 된다면 그들은 부정선거를 모의 할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큰 사회적 혼란을 줄수가 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속임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크게 두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인터넷 정보통신 기술을 아주 발달시켜서 신원인식 기술이 확실하고 헤킹을 통한 조작의 가능성 등이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하나가 되겠고, 아니면 국가 구성원 들을 모두를 도덕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절대로 투표가지고 사기를 칠리가 없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우선 이런 모든 국민들이 착해져서 서로를 신뢰하기로 하자는 따위의 가정은 개나 줘버리기로 하자. 그런 불안정한 가정하에 국가의 정책이 결정되어서는 않되는 것이다. 그리고 남은 것은 투표로 사기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기술적인 보장을 받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이나 한것인지 모르겠다. 아무리 완벽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알다시피 유권자가 수천만명이기에 개중에 어떤 기발한 생각으로 예상하지 못한 헛점을 파고들어 불법 편접을 저지르는 사람은 발생하기 마련이다. 인간에게 사기치는 머리는 특히나 더 잘돌아가는 법이니 말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어찌하여 몇차례의 테스트와 시행착오로 그런 헛점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간다면 완벽에 가까운 정책결정 체계는 결국 완성될 것이며 이런 꿈같은 직접민주주의는 나로써는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