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이미 사망한 32만여 명에게 600억 원이 넘는 복지 급여가 지급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까지 만들었지만 엉뚱하게 돈이 새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4월 이 동네주민 71살 전모 씨가 사망했습니다.
전 씨는 생전에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매달 11만 5천 원 정도를 받아 왔습니다.
이 돈은 전 씨가 사망한 뒤에도 1년 가까이 계좌에 입금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전 씨가 사망한 것 같다고 지방자치단체에 계속 통보했지만, 지자체가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녹취> 원주시청 관계자 : "이 대상자는 사망 의심자나 사망자에서 누락이 됐어요. (전산망에) 띄워논 게 없어요. (사망한 뒤 지급한 돈) 다 환수하고 있어요"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3년 동안 사망자 32만여 명에게 복지급여 639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보건복지부가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자료를 지자체에 즉시 넘겨주지 않아 연간 752억 원이 부당지급됐습니다.
여기에 수급자를 선정할 때 지자체가 이자소득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연간 959억 원이 과다 지급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녹취> 유영(감사원 부감사관) :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부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감사원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된 뒤에도 3천억 원이 넘는 복지급여가 잘못 지급되는 등 재정누수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개비씨---------------
4대강 해먹고 원전으로 해먹고 맥쿼리로 해먹고
이젠 헛 질알까지
언론장악에 국정원 동원 온갖 만행까지
매국노에 다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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