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보도…공명당과의 조정 내달로 앞당기기로

http://m.media.daum.net/m/media/world/newsview/20130814091708514?RIGHT_REPLY=R1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예시적 사례로 '한반도 유사시'를 명시적으로 거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자민·공명 연립여당과의 당정 협의때 사용할 사례집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불허하는 현행 헌법 해석으로 대응키 어려운 구체적인 케이스로 '한반도 유사시 미군 지원활동'을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이는 아베 내각이 남북한 간 무력충돌 등 '한반도 유사시'를 집단적 자위권의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공식화하는 의미다. 그런 만큼 일본이 한국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집단적 자위권 논의를 계속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또 '일본으로 원유를 운반하는 해상 교통로에서의 기뢰 제거 작업'도 현재의 헌법 해석으로 대응이 곤란한 사례로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달 연립여당과의 집단적 자위권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