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며칠 정국파악을위해 가장 중요하다 여긴 4개의 기사(주관주의)

요 며칠 정국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 여긴 4개의 기사(주관주의!)

<여성시대> 카페에 먼저 작성했던 글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문체가 <여성시대> 분위기를 따라 존대가 아닌 것 양해바래요.

1. 이재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조찬 때 두 가지 배웠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84274)

친이계의 수장인 이재오가 갑자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켜세우는 듯이 들먹이며 새누리당, 청와대 당청을 동시 디스했어.

이건 더이상 4대강 건드리며 화살 돌리지 말고, 정통성 좀 손해보더라도 GH가 대충 사과발언하며 야당과 타협해서 정국 빨리 마무리하라는 협박의 제스쳐 아니었을까? 사람들은 의외의 발언이라며 그 배경에 그저 '?'를 표시할 뿐이지만(심지어 진중권 교수조차 해석은 생략한 채 '의외다'라는 짧은 논평만 함), GH-MB간 담보관계가 있다는 전제에서 "4대강이 국정원 정국해결의 핵심열쇠"라는 그간의 내 논리구조를 대입하면 위와같이 분명한 해석이 가능해.(http://todayhumor.com/?sisa_424217 참고)

즉 GH-MB간 밀약과 담보관계가 실제로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고, MB측은 지금 대선관련된 GH의 약점을 만지작거리면서, 4대강 및 원전비리문제 쉴드에 미온적인 GH에 대해 매우 불편해하고 있다는 거지. 다시 말하지만 GH-MB간 담보관계는 생각보다도 휠씬 헐겁고 거의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거. 사람들이 조금만 더 힘을 보태면 그 담보관계는 생각보다 쉽게 끊어질 수 있다는 거야.

2. 朴대통령, 4대강 녹조 문제 두고 부처간 논쟁 질타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7607)

GH역시 엊그제 4대강 문제 때문에 벌어진 환경부-국토부의 갈등을 질타하기도 했어. 물론 언뜻 겉만 보면 양비론적인 질타같기도 하지. 그러나 현재 수구세력과 조중동이 한 목소리로 환경부 윤성규 장관 쪽만 공격하는 상황을 감안해 보면, 사실 부처간 의견을 조율해서 한 목소리를 내라는 뜻은 외롭게 고립된 윤성규 장관을 더 질타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어. 특히 워딩을 살펴보면 '반박'을 하지말라는 직접지시를 내리고 있는데, 요며칠간 4대강문제로 더 이슈의 중심에 서있었던 건 환경부였어. 조중동 및 4대강 찬성론자 이대 박석순 교수와 활발한 '반박'의 공방을 주고받으며 논쟁을 주도했던 거지. 그러니 '반박'을 하지 말고 시끄럽게 굴지 말라는 소린 직접적으로 환경부 윤성규 장관을 질타하는 의미가 더 컸다고 생각해.

즉 환경부 이제그만 입닥치고 그정도까지만 하라는 압력. 당장은 국정원 정국에서 회피처를 마련하기 위해 4대강쪽에 화살을 돌려왔지만, MB쪽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들의 약점을 생각하면 더 이상 MB를 자극하는 건 위험하다는 자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지.

3. 박 대통령 "세제개편안 원점 검토 지시"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1444209)

정말 코미디였지. 엊그제 장하준 교수의 서울대 강연을 인용하자면 사실 복지공약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증세는 불가피한 일이었어. 상속세 하향이나 세액공제 등 상대적으로 서민에게 불리한 항목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실질증세대상이 연봉 5천도 아니고, 연봉 7천 후반대까지 후퇴하도록 지시한 건 (자신의 남은 복지공약들도 모두 파기되는 것을 전제하는) 졸속 포퓰리즘이 아닐 수 없지. 이건 지금 GH가 국정원 문제로 이반되는 민심과 MB가 틀켜쥐고 있는 약점의 압박 사이에서 얼마나 전전긍긍해하는 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평가하고 싶어. 그만큼 GH는 코너에 몰려있는 게 맞아.

그러나 과연 이 상황이 국정원 정국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할까? 어느정도 민심을 가라앉힐 수도 있다는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난 민주당측의 중요한 공격아젠다가 실기되는 문제가 있기에 걱정하는 입장이야.

즉 민주당은 지난 주, '국정원 문제', '4대강 문제', '세제 개편안 문제'의 3가지 카드를 두고 고심하다가(그 고심의 흔적은 지난 주 민주당의 언론떠보기를 들 수 있음. 난 지난 주 금요일 천막당사에서 기자들 앞에 갑자기 '녹조라떼'와 '유리지갑' 퍼포먼스를 벌인 것은 도대체 어느 무기가 민심을 등에 업을 수 있는지 가늠해보려 했던 측면이 크다고 해석하고 있음) 결국 국정원 문제와, 세제개편안 문제를 투톱의 무기로 세우기로 했지.(참고기사 : "민주, 국정원-세제개편 '쌍끌이'로 장외전선 확대"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3/08/10/0502000000AKR20130810049900001.HTML?template=2085)

퍼포먼스 당시 녹조라떼에 대해서는 지금 국정원에 집중할 땐데 뭔 병신짓이냐는 비난이 상당했거든.

근데 결국 민심을 따라 두 개의 무기를 선택해서 이번 주 국정을 주도하려 했었는데, 비록 졸속이지만 GH의 너무나 전격적인 재검토 지시로 인해 앉은 자리에서 무기 하나를 날려버린 셈이 된거지.

그럼 결국 이번 주 국정기간 이 국정원 국조 청문회만으로 게임의 승부를 판가름내야 하는데 과연 국조는 민주당과 우리에게 만만한 싸움이 될까?

4.. 국정원 청문회, 원세훈·김용판 불참으로 무산될듯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3/08/13/0502000000AKR20130813187200001.HTML?template=2087)

우리가 국정원 문제에 촛불을 들고 진실규명을 강하게 요구해야 하는 건 맞지만, 결코 국조 자체에서 뭔가 성과가 있길 기대해서는 안된다는 증거야. 벌써 국조 청문회 증인출두 문제도 삐걱거리고 있잖아. 김무성 권영세는 물론이고 증인채택된 원세훈 김용판까지 출두일을 거부하거나 피해버릴 가능성이 높아졌어. 물론 국정원 국조를 낙관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예비일에 한 데 몰아 하루치 청문회를 할 수도 있다고 자위하고 있지만, 그 하루치 청문회만으론 과연 얼마나 치명적인 개입증거들을 밝혀낼 수 있을까? 난 그게 염려가 되는거야.

결국 국조에서 GH 개입동조의 유력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고 파행되면 당분간은 그에 대한 분노로 촛불이 잠시 인화력을 더할 수도 있지만, 결국 시민들이 바라는 급부의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김기춘의 뭉개기 전략 앞에 촛불집회의 연대력도 점점 무뎌져만 갈거야. 애초에 대중이란, 특히나 정치적 행동에 나설 때 반드시 반대급부를 원하게 되어있어. 만일 그 급부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급속도로 행동이 위축되게 되어있지. 문제는 지금의 국정원 정국이 촛불을 들고 모이는 시민들에게 뭔가 만족할 만한 성과의 급부를 제공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야.

욕먹을 각오를 하고 쓰는 거지만, 내 예상치론 순수하게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만으로 촛불을 들 사람들이 모두 모인다쳐도 전국에서 20만 이상을 넘거나, 그 촛불 자체가 3/4분기 이후까지 이어지기는 매우 힘들 거라고 전망해. 물론 내 개인적인 추정일 뿐이고 나역시 정말 그보다는 낫길 바라지만.. 그러나 현실이 그럴 거야.

2008년 쇠고기 광우병 시위에서, 아직 우리 편인 언론이 많이 남아있어 연일 지원사격을 때려주고, 무엇보다 우리 삶과 먹거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수많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로 민감히 받아들였음에도, 정부의 철저한 뭉개기 작전아래 뚜렷한 성과의 급부가 보이지 않자 결국 성과없이 무너져버렸어. 이게 민중의 현실이지. 현실에 쫓기고 있는 민중은 당장 자신의 삶에 직접적 영향이 없고, 또 장기간 급부의 성과가 주어지지 않는 싸움에 대해선 자연스럽게 돌아서게 되어있거든. 국정원 문제.. 정말 원론적으론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참기 어려운 국기문란 사태가 맞지만, 그러나 현실 속의 민중은 이미 60% 이상이 이 문제를 자기 문제로 생각하고 있지않아. 따라서 GH관련 직접증거물을 더이상 밝혀내고 보여주지 못하는 이상, 조만간 임계점을 지나 시민들의 행동은 점점 더 무뎌져만 갈거라는 거지.

그래서 난 결국 다시 4대강 문제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야.
4대강은 국민 대다수가 충분히 자신들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야. 또한 GH가 아직까지는 자신들의 면피를 위해 4대강이 공격받는 걸 방치하고있어. 물론 내 논리근거가 맞다면 조만간 김기춘이가 MB가 틀켜쥔 자신들의 약점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4대강을 덮으려 나서겠지만, 그래도 아직 녹조가 창궐하는 이상 국민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해줄거야.

그리고 4대강을 통해서 MB라인이 멘붕을 겪을 정도로 철저히 짓밟혀지면 그들은 반드시 GH측에 한서린 복수를 감행하게 되어있지. 엊그제 전두환이 재산환수조치를 참다못해 결국 뇌물장부명단을 꺼내드는 것처럼.

권력과 부는 겉으로는 매우 공고해보여도 그 기득권에 조금만 상처가 생길 여지가 보이면 이성을 마비시키고 극단적 방어본능을 일깨우는 속성이 있어. 어제의 동지를 얼마든지 원수로 만들 수 있고, 심지어 부모자식간에서도 원수로 돌아서게 만들 수 있는 것이 권력과 부의 독성이야. 법정에 가보면 이런 현상을 너무나 쉽게 목격할 수 있잖아? 그러니 우리는 국조에서만 성과가 나기만을 쳐다보지 말고, 저들의 약점인 4대강에 집중해야 돼. 국정원 문제만큼, 아니, 어쩌면 국정원 문제보다 더 독하게 이 문제에 집중해서 국조는 물론 특검까지 나아가 철저히 이 문제가 털려지게 만들어야 하는거지.

MB인사들의 손에 쥐여진 보험담보물, 즉 우리가 지금 그토록 목말라하지만, 현 국조만으로는 끄집어내기 힘든 GH의 대선과정치부들이, 담보관계가 깨졌다고 멘붕한 MB인사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까발겨질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