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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10.4선언을 완수하는 평화통일 정치로 전진할 것인가. 17대 대선 결과를 놓고 제정당사회단체들이 내홍을 겪고 있다. 공정한 평가를 내리지 못하고, 반성과 혁신의 초점을 잡지 못한 채 지리멸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8대 총선 전망도 불투명한 형국이다.
6.15 시대정신을 외면한 17대 대선
정치권이 왜 이런 혼란스런 사태를 맞게 되었는가. 무엇보다 먼저 17대 대선에서 대선후보자들과 제정당사회단체들이 6.15 시대정신을 망각한 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 남북정상선언의 실천을 중심에 놓고 연대연합하지 못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17대 대선은 잘못되었다. 대선후보자들은 6.15 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민족의 평화와 공동의 번영, 나라의 통일을 위한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고 포괄적으로 밝힌 10.4선언의 이행을 핵심공약으로 내놓지 않아 평화통일의 희망을 유권자들에게 안겨주지 못했다.
대선 후보자들과 제정당사회단체들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과 10.4선언으로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이 열린 유리한 정세를 살리지 못하고 정파적 이해에 사로잡혀 분열로 치달았으며, 민족대단결의 길로 나아가지 못했다. 정당과 정견, 계층의 차이를 초월해 하나로 뭉쳐 6.15 10.4선언을 완수하는 평화통일정권 수립의 역사적 요청에 올바로 부응하지 못했다.
대선후보자들과 제정당사회단체들은 쟁점이 된 사회 양극화 해소와 사회복지 확충,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일자리 보장 등 민생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의 근본적 해결은 민중의 고통을 가중시켜온 분단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있음을 명확히해 6.15 10.4선언의 거대한 의의를 국민에게 전달해야 옳았다.
평화통일과 민생해결의 희망과 행복을 창조하는 축제가 돼야 할 선거가 이렇게 시대정신을 외면함으로써 진정한 승자를 가리지 못하고 사실상 모두 패배하는 고통을 겪게 되었고, 정치판은 전도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빠져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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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도 하지 않았고 무소속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선 패배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무책임한 ‘심판론’과 ‘책임론’은 역사적인 6.15 10.4선언과 지난 10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지키지 못하고 해체하는 논리로 연결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표를 창조했다. 참여정부는 한국정치사에서 청산 극복대상이 아니라 계승 발전시켜야 할 평화통일과 민주주의의 소중한 자산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성공한 미래형 정치인
21세기 첫 대선에서 ‘선거혁명’의 주인공이 된 노무현 대통령은 성공한 불세출의 대정치인이다. 17대 대선이 어긋남으로써 노 대통령은 자신의 언급과는 다르게 ‘구시대의 막차’가 아니라 한국 정치의 새로운 지표로서 ‘새 시대의 첫차’로 자리잡게 되었다.
6.15 평화통일시대 노 대통령의 업적을 공정하게 평가하면 세계정치사에서도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차기 정권의 행로를 밝혀주는 과거 아닌 미래형 정치인으로서의 영향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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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이로써 “7천만 온 겨레가 하나되는 대통합시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공약을 실천했다. 노 대통령은 평화통일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정치인으로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와 행정, 경제, 언론, 법조 등 모든 영역에서 특권과 권위주의를 타파해 국민주권시대를 활짝 열어나감으로써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혁신한 역대 최고 정치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은 과거 억압과 공포정치의 상징으로 비친 제왕적 대통령상을 완전히 탈피해 ‘국민이 대통령’인 새로운 민주주의를 창조했다.
권위주의 정권시절 ‘권력의 시녀’로 작동한 경찰과 검찰, 국정원 등을 국민의 봉사기관으로 되돌려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게 하고, 과거사청산법을 제정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진실을 규명하며 역사 바로 세우기에 나선 것도 중요한 성과이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깨끗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의 기틀을 다지며 한국경제를 회생시킨 점도 평가할 수 있다. 수출은 2003년 이후 연평균 19%의 증가율을 기록한 결과 2006년 3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참여정부 출범 직전의 2배에 가까운 액수이며, 세계 11위 수준이다. 주가도 3배 가량 상승했다.
참여정부는 또 치솟던 물가를 잡고,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 환율은 930원대로 안정시켰고, 2007년 4분기에는 실질국민총소득이 실질국내총생산을 앞질렀다. 국민의 살림살이가 점차 나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외환보유액도 2600억 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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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권언유착의 고리를 끊고 언론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한 것은 한국 언론사에서 특기할 일이다. 노 대통령은 언론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언론과의 야합을 거부하고 정권과 언론과의 창조적인 긴장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다. 국민들은 정권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을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누렸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개혁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인물 평가의 원칙으로 제시한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정책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이런 원칙에 따라 민주화운동세력이 전면적으로 정계에 진출할 수 있었고, 개혁인사가 중용됨으로써 신구 주류가 교체되는 새로운 정치문화의 토양을 마련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개인사적 측면에서도 인간 승리의 귀감으로 삼을 만하다. 온갖 역경을 딛고 사회 정의와 양심을 대변하는 고졸 학력의 인권변호사를 거쳐 ‘선거혁명’의 주역으로 우뚝 서고, 학벌을 비롯한 특권 타파, 정치개혁과 언론개혁,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 선언에 이르기까지 노 대통령의 행로는 시대정신을 밝히는 감동을 주고 있다.
“역사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존경을 안겨줄 것”
한반도 전쟁 위기에서 평화를 수호한 노무현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에 대해서는 하워드 프렌치 미국 <뉴욕 타임스> 선임기자가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2007년 12월 28일자에 기고한 ‘역사는 퇴임하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존경을 안겨줄 것’이라는 제하의 논평을 인용할 만하다.
기자는 논평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수년 동안 국제문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변방에 위치한 중규모 국가의 지도자가 국제정세에 남달리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본보기를 세웠다”며 “역사는 내년 2월 퇴임하는 노 대통령에게 존경을 안겨줄 것”이라고 격찬했다.
그는 “강력한 아젠다 형성국가가 되기 위해 세계유일의 초강대국이 될 필요는 없다”며 “은둔왕국으로 알려졌던 국가의 민주주의적 반쪽인 번영하는 한국이 최근 수년간 그러한 본보기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확실한 것은 한국에서 선출된 지도자가 한반도 위기에 대해 어떠한 군사적 해결도 반대한다고 천명함으로써 미국 정부는 점진적으로 외교적 수단에 의존하는 것 말고는 다른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라며 “북-미는 결국 협상을 통해 핵확산 문제와 궁극적 관계정상화에 관해 보기 드문 외교적 이해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의 공과는 사실과 지표에 근거해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은 평화통일과 민주주의 발전에 필요한 소중한 자산으로서 한국 정치의 방향타 구실을 하며, 차기 정권을 평가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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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와 함께 17대 국회도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있다. 17대국회는 임시국회에서 남북이 10.4선언에서 약속한 6.15 국가기념일을 제정하고 관련 당사국의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할 책무를 안고 있다. 국회가 6월 15일을 민족공동의 국가기념일로 만들면 차기 정권이 6.15 10.4선언을 이행하는 데 커다란 동력이 붙게 될 것이다.
임시국회는 또 2004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미완의 개혁과제인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처리하고, 지역주의 정치 극복을 위해 중대선거구제와 결선투표제 등 선거법을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
이런 바탕에서 오는 4월 9일 18대 총선은 6.15 10.4선언을 완수할 평화통일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18대 국회는 이미 국민적 합의를 이룬 개헌을 시대정신에 맞게 수행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안고 있다. 정파와 정당을 초월해 진정으로 6.15 평화통일헌법을 제정할 수 있는 정치인들로 18대 국회를 구성해야 한다.
제정당사회단체의 사명과 진로
17대 대선은 대선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제정당사회단체들의 노선과 활동에 대한 평가를 내포하고 있다. 6.15 선언 이행의 전략적 주체인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연대연합으로 반 6.15 행태를 소멸시키지 못하고 10.4선언으로 평화통일을 완수해야 하는 결정적 시기에 정파적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민족대단결을 이루지 못했다.
특히, 노무현 참여정부의 개혁을 뒷받침해야 할 사명을 띠고 태어난 열린우리당은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노 대통령을 밀어내고 대선시기에 정파적 이해에 따라 서둘러 막을 내리는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이 당은 최소한 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는 자기 존재를 지키며 전력을 다해 노 대통령의 정치개혁과 언론개혁을 지원해야 했다.
제정당사회단체들은 17대 대선을 반성하고 지혜와 역량을 모아 10.4선언을 완수하는 평화통일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정치권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차기 정권이 10.4선언의 성실한 이행을 공약하고, 이를 실천할 거국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 민주주의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권위주의와 온갖 특권을 타파한 노무현 대통령의 성과를 계승해 국민주권시대를 완성해야 한다. 보다 높은 품질의 정치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통일부는 ‘폐지’가 아니라 확대 강화해야 하며,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돼서는 안된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자행한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의 ‘법살’과 전두환 5공이 반국가단체로 고문조작한 ‘아람회사건’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진실을 규명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끝나지 않은 과거사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제정당사회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온갖 형태의 환경 재앙을 예방해, 6.15시대 민주주의 역사의 강줄기와 산맥이 끊이지 않고 잘리지 않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18대 총선은 김대중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참여정부의 성과를 계승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실현하는 새로운 정당정치문화를 창조하는 축제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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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당사회단체들이 17대 대선을 교훈삼아 대단결해 6.15 10.4선언을 완수하는 길로 매진한다면 평화통일을 실현하고 국민주권시대를 완성하는 희망과 행복의 정치가 활짝 열릴 것이다.
후기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한 달 남았다. 나는 이 시점에서 참여정부와 함께한 지난 5년을 되돌아보며, 왜 노 대통령을 지지했는지 밝혀두고 싶다. 생각나는 대로 몇가지를 추억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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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자로서 이 신문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던 내가 신문사에 안주하지 않고 이런 결단을 내린 이유는 분명하다. 그것은 당시 노무현 후보를 중심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계승해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실천하는 평화통일정권을 세우는 일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절체절명의 역사적 요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뜻을 담은 <희망의 나라> 출판기념회를 2002년 10월 백범기념관에서 열었다. 나는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민사회특보로서 시민사회단체인사 109인 지지선언, 대전충남북유권자 5500인 지지선언, 한겨레전국독자주주모임 지지선언을 조직하는 등 ‘선거혁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열린우리당 창당발기인으로서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된 것도 6.15 공동선언을 대중 속에 들어가 실천하고자 한 것이었다. 나는 2004년 4월 17대 총선 시기 열린우리당 금산지구당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저지를 위한 단식농성을 벌였고, 중앙선대위 대외협력위원장으로서 개혁후보 23인을 총력 지원하는 등 ‘총선혁명’을 위해 뛰었다.
나는 지난해 9월19일 경남대 6.15 통일관에서 남북정상회담경축국민대회를 조직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 탄생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17대 대선을 앞두고 12월 13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6.15 10.4선언실천평화통일국민대회를 조직해 ‘하나로 뭉쳐 6.15 10.4선언 완수하는 평화통일 대통령을 뽑자’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나는 2003년 6월 인터넷신문 <참말로>(www.chammalo.com)를 창간하고 6.15시대 개혁진보정치와 통일언론과 관련한 시평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개혁과 언론개혁을 지지하는 여론을 모아내려고 노력했다. 나는 이런 글들을 모아 지난해 6월 <박해전의 여론일기>를 출판했다.
나는 그동안 6.15 선언의 이행 주제인 참여정부가 성공해야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일관되게 노무현 대통령을 옹호 지지해 왔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 퇴임 뒤에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성과를 계승해 6.15 10.4선언을 완수하는 평화통일정치의 길을 걸을 것이다.
한겨레신문을 떠난 이후 ‘백수’인 나를 보며 주변에선 노무현 대통령을 ‘짝사랑’만 하고 물만 먹었다고 핀잔하는 이들도 있었다.
물론, 나는 그동안 사적으로 노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만난 적도 소주 한잔 나눈 적도 없으며, 참여정부에서 일할 기회를 갖지도 못했다. 하지만 나는 노 대통령과 함께 6.15 10.4선언을 실천하는 ‘국민 대통령’으로서 보람차게 활동한 것을 기쁘고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끝으로, 역사가 부과한 책무를 다한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앞길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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