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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씀' 이라고 한 건 반박이 정당하다고 한 겁니다.
1. 전세계 40여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 전방위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전무, 재협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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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전무? 재협상 없음? FTA에 대한 보고서 정부에서 내는 거 읽고 쓰시길.
FTA로 인해 피해보는 업종에 대한 지원책 여러가지 있음. 재협상의 경우 이명박 정권 내에서만 이미 수차례 했음.
한-아세안은 FTA체결후 1천249달러 달성 현최고치
~ 2005년 12월 13일에 남한과 동아시아국가연합은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기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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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 투자협정 발효는 09년 9월 맞습니다. 체결과 발효는 다른 거란 점 아시길.
2. 2010년 세계 2번째로 높은 경제 성장률 기록
~ 2008년 13.6 2009년 -13.9 2010년 27.3 2011년 10.8
세계 경제는 2010년에 전반적으로 회복세 유지.
미국, 유럽, 일본, 모두 플러스 성장률 기록.
------------>> 죄송한데 세계성장률 월드뱅크꺼 가서 보시죠. 자료가 이상하네요.
또한 09년도 마이너스 성장 안 했고 10년에도 미국 유럽 일본에 비해 성장한 거 맞습니다.
3. 4대강 사업
~ 소방방재청 총괄 집계가 10년 단위로 이뤄지는데도 국토부가 굳이 5년으로 잡은것은,
피해액이 적게 발생한 시기를 제외해 평균 피해액을 높임.
2011년 8월7~28일 일어난 집중호우로 6200여 억원의 피해가 발생.
그러나 이 기간은 정부가 발표한 올여름 수해 피해 시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녹조현상은 옛날부터 심해지고 있었고 이를 4대강 탓이라고만 하는것은 과도하지만
그 영향이 없다고도 할수없다. 하지만 가뭄탓과 안일안 대처가 문제.
------------------->>> 틀린말 아님. 사대강은 저도 까요.
4. 7번째로 2050클럽가입 1인당 소득 2만달러, 인구 5000만
~ 국민총생산 2만달러는 2007년 2만 1695달러로 돌파. 2010년 재진입했지만 노동
소득분배율이 59.2%로 전년 60.9%보다 1.7%포인트 하락. 이는 1974년 1.8%포인트
하락 이후 36년 만의 최대 하락폭. 기업에 비해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상대적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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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대비 노동자 임금 보실래요? 최저임금이 낮은거지 한국 노동자가 돈을 적게 받는 건 아닙니다.
2011년 우리나라 정규직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연봉은 3만 5천 406달러로 일본보다 많이 받습니다.(PPP기준)
또한 실질 임금상승률도 OCED 내 최고였다는 점 모르시네요.
비정규직 얘기하자면 다른 나라도 비정규직 많다는 점. 한국에 비해선 낮지만 34%, 여타 선진국도 30%대입니다.
5. 녹색 기후기금 사무국 유치(한국의 글로벌 리더쉽과 성과가 높이 평가)
~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체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개도국이면서
배출국 순위 세계 7위국. 리더쉽과 성과는 차후의 문제.
----------------->>> 사무국 유치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은 생각 안 하시네요.
6. 세계 최대 국제회의 G20개최
~ G20에 속한 이상 한번은 치루어야 할 행사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2003년 멕시코, 2007년 남아공에서도 개최
----------------->>> ???? 재밌네요. G20 정상회담은 08년 처음 개최했습니다. 워싱턴에서요.
그 이전까지는 중앙은행장이나 끽해야 경제장관 쯤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전부였구요.
7. 개발원조 회원국 가입(원조받던 나라가 주는 나라로 바뀜)
~ 가입신청은 이미 2006년에 했음.
----------------->>> 맞는 말씀.
8.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협력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은 20년전부터 하고있음.
----------------->>> 맞는 말씀.
9. 그린란드 자원협력(역대 최초 녹색성장 체결 루트 확장)
~ MOU는 서로 잘해보자는 의사타진의 수준.
나중에 실질적인 성과 하나 없이 끝나는 일이 비일비재.
----------------->>> 이건 지켜봐야죠.
10. 리튬 석권
~ 고마해라... 마이 무따 아이가!!
리튬 MOU를 살펴보면 '본 양해각서는 제6조(비밀 유지)를 제외하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했다. 애초에 조약이니 계약이니 하는 개념으로 볼 수 없다.
----------------->>> 이것 역시.
11. WEF 국가경재력 한국 19위 수출 7강 달성
~ 2009년 19위→ 2010년 22위→ 2011년 24위→ 2012년 19위
----------------->>>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노무현때보다 10위 정도 상승.
수출 7강 달성
~ 근로자, 기업인, 관료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힘쓰고 애쓴 덕분.
하지만 영업이익률을 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4.6%였지만 대기업은 7.3%.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2.7%. 반면 미국은 0.6%. 프랑스와 독일은 오히려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이 각각 0.4%, 0.1%가량 앞섬. 상생은 외면.
----------------->>> 아까는 FTA했다고 까지 않았나요? 수출입 얘기하는데 갑자기 웬 중소기업-대기업 상생;; 핀트가 어긋났네요.
12. 신용등급 한단계 상승
~ 전문가들은 지금 글로벌 위기가 진행 중인 국면이라는 점에서 금융ㆍ외환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봄.
----------------->>> 국채가격에 미치는 영향 존재. 그만큼 한국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는 뜻. 깔 건 없음.
13. 세계 3위 경제 영토, 무역 1조불 달성, 원전 수출국 6위, 세계10권 경제대국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청년층 고용률 29위,
국내총생산(GDP)중 사회복지 지출비중 33위, 소득분배의 불균형 수치인 지니계수 20위
GDP 1조달러 규모의 세계 10위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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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중 대학 진학률 1위. 대부분의 성인 남자가 군대 2년 간다는 점 간과했네요.
아, 고용율과 실업율 차이는 아시죠?
그리고 OECD 회원국 대부분 한국보다 잘사는 나라라는 점도 간과.(또한 과도한 복지를 하는 나라도 통계에 있다는 점 간과)
복지예산 증가율은 OECD 최고수준이라는 점 역시 간과.
14. 일본 조선왕조의궤 등 도서 150종 1205책 반환
~ 민간단체인 "조선왕실의궤 환수위원회"와 북한의 "조선불교도" 공조로 환수.
----------------->>> 맞는 말씀.
15. 파병 UAE
~ 비분쟁 지역 파병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한국군의 존재의의와 임무에 반한다
----------------->>> UN 가입국가로 평화유지군을 파병하는 걸 헌법가지고 딴지? 업적이라기엔 뭐하지만 반박도 이상하네요.
16. 청계천 건설
~ 청계천을 생태하천 복원과 샛강살리기라는 의의를 두고 복원하였지만 청계천은
인공하천이며 수량 유지를 위해 물대기를 해야한다. 비록 인공하천이지만 생태하천을
복원해야 한다는 상징성 면에서는 인정. 하지만 상징성뿐만이 아닌 진짜 생태하천
복원이었다면 시민들은 또한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까...
----------------->>> 생태하천복원이었다면 거기에 들어갈 엄청난 비용을 가지고 또 딴지 걸었을 듯.
또한 청계천으로 인한 관광객 유치효과가 엄청남.
17. 서울숲 개장 뚝섬 골프장 철거
~ 이것도 서울시장 때잖아. 그래서 대통령 됐잖아.
----------------->>> 이명박 서울시장 업적은 얘기 안 하실거라면 청계천은 왜 반박하셨나요?
18. 자비 331억 4200만원 장학사업 기부
~ 청계재단 비리에 대해선 한줄로는 안됨. 여러줄로도 안됨.
부유층에서 재산 편법 증여를 위한 재단설립이 유행인것 정도.
----------------->>> 제가 잘 모르는 문제이니 패스.
19. 노무현이랑 김대중도 안한 서해교전 전사자들 위로
~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다했음.
----------------->>> 맞는 말씀.
20. 광우병 문제
~ pd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
----------------->>> 무죄받은 건 '고의성' 부분. 보도 자체에 심각한 오류가 있던 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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