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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후보는 의료민영화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jpg
게시물ID : sisa_3381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수꼴OUT!
추천 : 1/3
조회수 : 348회
댓글수 : 23개
등록시간 : 2012/12/25 13:49:43

Reference는 대선 직전 의사협회에서 의사들에게 메일로 날라 온 두 후보 의료정책 비교 문서다.

이 FACT를 보고도 박당선인이 의료민영화 하려 하는지 보고 말해라.

글 다 읽기 어려운 오유인들은 그냥 내가 형광펜 친 부분과 내 설명 위주로 들으셈..

 

먼저 좌좀들이 말하는 의료민영화는 대부분 의료보험민영화를 뜻하는데, 의료민영화와 의료보험민영화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의료민영화는 걍 일부 경제자유구역에 한정해서 외국인 대상으로(의료보험 적용 안되는 인간들) 민영병원을 설립하겠다는거고

의료보험민영화는 국민건강의료보험 자체를 없애고 민간보험에 기겠다는건데 이딴 정책은 아무도 내놓은 적 없다.

더더군다나 박근혜는 더 결사반대다. 국민의료보험 만든게 박정희인데 무슨 개소리 하고 있어.

 

일단 의사협회와 전국 모든 의사들은 이번 이명박 정부가 시행했던 포괄수가제를 의료민영화의 전초단계로 보고 있다. 그래서 반대하지.

박근혜와 문재인은 어떨까. 한번 보자. (찬반의견 왼쪽-박근혜, 오른쪽-문재인)

의료정책3.jpg

포괄수가제에 대한 설명과 두 후보의 의견이다. 포괄수가제가 뭔지도 이제 제대로 설명이 된거 같으니 다음으로 넘어가자.

 

의사들은 왜 포괄수가제를 반대할까?

포괄수가제로 인해서 민영화가 된 많은 나라들이 있거든.

일단 유럽 여러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공공의료 vs 민영화 공생상황으로 굳혀지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 과정을 먼저 설명해주겠다.

 

1단계. 공공의료화와 의료질 저하

포괄수가제 시행 -> 의사가 아무리 많이 해줘도, 환자가 아무리 많은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나라에서 다 정해놔서 의사,환자 모두 손해

-> 의료질 심각하게 저하 -> 1차의원급(동네병원) 의사들 대부분 도산 -> 나라가 도산해가는 의사들에게 헐값으로 병의원 매입 -> 동네병원들이 모두 보건소가 됨

-> 의사들 다 공무원화 시킴 -> 공무원 의사들 월급 쥐꼬리만큼 줘서 의사들 전문의를 안땀. 의사 대부분이 GP(일반의). 의료질 계속 떨어짐.

-> 병원이 공짜가 되니까 툭하면 병원와서 드러누워버리니 진짜 아픈 환자들 예약하고 2주 뒤에나 진료 가능(감기걸려서 병원 가려 해도 2주 뒤에나 가야함. 그 안에 다 낫는다) -> 수술하려면 기본 4개월 쿨타임 있음. -> 의사, 환자 모두 의료 서비스 개판

 

2단계. 민영병원 설립의 허용

1단계의 공공의료 확립 -> 공공의료 때문에 진짜 당장 급하고 필요한 사람들 치료를 못받음 -> 자본가들 빡침. 돈이 많든 적든 수술하려면 4개월 쿨타임...

-> 결국 정부에서 민영화병원 설립 허용 -> 대규모 자본이 들어와 민영병원 설립 박차 -> 가격 애미리스한 민영화 병원 생김

-> 돈만 있음 언제든 가서 최상의 의료서비스 누림

 

 

이렇게 된거다. 결국 미국도 메디케어라는 시스템이 포괄수가제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 대부분 국가들이 포괄수가제이다.

포괄수가제는 이런 민영병원 설립의 전초라고 보는게 당연할 수 밖에 없는거다.

근데 이걸 찬성했던 후보가 바로 문재인이고 박근혜는 결사반대했다.

 

이제부터 FACT 나간다.

글이 너무 어렵다면 형광펜 칠한거랑 설명만 봐라.

 

 

의료정책1.jpg

 

여길 보면 알겠지만 딱 문재인이 원한 상황이 바로 유럽같은 상황이다.

공공의료확대와 포괄수가제 찬성. 유럽이 저걸로 죄다 의료계 개판되고 민영병원 생기는 원인이 된거였는데 문재인이 저거 하겠다고 한거다.

그리고 문재인 의료정책 보다보면 병의원 매입하여 보건소화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완전 무섭지 않나? 딱 유럽식이다.

 

 

 

의료정책2.jpg

 

박근혜는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축소하고 본래 기능인 예방으로 가겠다고 했다.

백신 맞으러 보건소 가봤던 오유인 많지? 그래 원래 그게 보건소의 할 일이다.

근데 문재인은 보건소가 1차의원을 대신할 수 있도록 진료기능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동네병원 다 망하라는 말이다.

포괄수가제 역시 박근혜는 반대 문재인은 찬성하고 있네. 귀 따갑도록 말했지? 포괄수가제 찬성이야 말로 의료민영화 찬성이랑 같은 말이라고.

 

 

의료정책4.jpg

 

자 이제 이게 그토록 좌좀들이 걱정하는 민영병원인데...이명박 정부는 무조건 찬성이었다. 하지만 그래봐야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에 한정된거였지.

어차피 너희들하고는 해당사항도 없다. 저기 대부분이 외국인 같은 의료보험 대상자 아닌 사람들 사는 곳이니까.

문재인은 당연히 결사반대하고 있네(그러면서 포괄수가제는 왜 찬성하는데?)

 

하지만 일단 박당선인은 지켜보고 판단이다. 왜냐? 장단점이 있으니까. 내용 보면 알꺼다. 저게 무조건 하겠단 말로 들리나?

일단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거부터가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망해가는 1,2,3차 의병원 살리기를 의미하는건데 좌좀들은 모르니까 개소리를 하는거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도 국민건강보험이 중심이 된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 근본 자체를 건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어차피 경제자유구역내 민영병원이 생긴다 해도 좌좀 및 서민들에게 영향을 안끼친다는거지. 너희들은 건강보험 혜택 받을 수 있는 동네병원 가면 되니까.

 

의료정책5.jpg

 

자 봤나? 박근혜는 아버지인 박정희가 만든 위대한 유산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을 중요시 하고 있다는걸?

이거 중심으로 의료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한다는게 박당선인의 의료정책이다 이 빙신 좌좀새끼들아.

 

 

 

 


의료민영화괴담에 선동당한 좌좀들아. 너희들도 정신차려라. 민영병원 생기는거랑 의료보험 없어지는거랑 상관도 없고 생긴다고 해도 너네는 그냥 동네병원 열심히 다니면 돼.

포괄수가제 찬성한 문재인이 제일 나쁜놈이다. 이놈이야말로 민영병원을 경제자유구역내가 아닌 전국에 확산 시키려고 한 놈이니까.

결론은 박근혜가 당선됨이 우리나라 가장 해피하다는 말이다. 이말을 잘 이해못할 오유인들을 위해 3줄요약 해주겠다.



1. 의료민영화(경제자유구역 내 민영병원 설립)과 의료보험민영화는 전혀 다른 별개다.

2. 포괄수가제는 의료민영화를 이끄는 전제조건인데 이걸 찬성한게 문재인이고 반대한게 박근혜이다.

3. 위대한 국민건강보험의 창시자는 박정희인데 이걸 그 딸이 없앨거라는 선동에 당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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