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어느 정도 있어서, 남성 군인들이 “나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법 신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성과 함께 훈련을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다릅니다.
여성의 무고가 밝혀지더라도 여성에 대한 처벌은 매우 관대하고,
남성은 직업을 잃고 가정이 파괴되어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여성이 거짓말을 일관되게 주장하면 증거가 되고,
남성이 결백을 일관되게 주장하면 감옥에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증거주의 무시 + 유죄추정의 원칙.
펜스룰은
여성에게는 성추행당하는 위험을 줄이고
남성에게는 무고당하는 위험을 줄이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사회 현상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규칙화된 펜스룰이 도입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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