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건으로 검찰한태 기소 2번 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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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42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erious★
추천 : 0
조회수 : 48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8/19 15:19:38

A라는 사람이 (1)이라는 범죄를 저질러서

검찰한태 (1-1)로 기소를 당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무죄를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 후 검찰이 (1-2)로 다시 기소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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