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국방부가 장병 정신교육 전담기관인 ‘국방정신전력원’(이하 정신전력원)을 연내 설립하기로 한 것을 두고 “군의 또 다른 정치개입이자 국민통제의 시도”라며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논평을 내고 “군은 그동안 ‘정신교육’이란 이름 아래 편향된 대국민 이념 공작을 전개해 왔다”면서 “낡고 왜곡된 이념 공작적 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신전력원 설립 추진은 어떤 정당성도 갖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한다는) 국방부의 설명과 달리 정신전력원은 이념 주입식 교육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의도되고 그렇게 기능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해 군은 유신시대와 민주화 투쟁을 종북세력과 연계시키는 ‘종북세력 실체 인식 평가 문제’ 시험을 치러 논란을 불러왔다”면서 “이념주입 교육을 주요 수단으로 하는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정치개입을 반성하고 교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전담할 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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