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경제파탄 냈다는 소리는 저쪽 보수우익이 참여정부를 깎아내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흘린 말이지만,

서민경제 찬바람= 경제파탄났다고 생각하면 참여정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참여정부때 경제지표들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성장률이라든지 물가상승률등 다른 경제지표들은 나쁘지 않았지만 참여정부때 살기 힘들었던게 문제인거죠. 그러면 지금은 살기 좋으냐? 그것 또한 아니죠. 참여정부때보다 더 살기 힘들어졌죠. 이건 시대적인 배경이 큰 겁니다. 

IMF 이후에 신자유주의 노선을 걷다 보니까, 이게 비정규직 양산, 영세 자영업자 수 증가, 양극화 심화등 해서 서민들이 살기 힘들어지고 체감을 하게 된겁니다. 이명박정권들어 신자유주의 노선을 더 강하하다보니 더 힘들어 진거죠. 몇몇분이 생각하는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에게 모든 문제가 있었던게 아닌거죠. 이명박정부는 상처난 곳을 치료하지 않고 겉모습만 어떻게 나아 보이게 하고 잘못된 처방을 한거죠. (시대와 맞지 않은 4대강 토건사업이라든지 고환율 저금리 정책, 규제완화 등 잘못된 처방을 하게 됩니다) 상처를 더 깊게 최악의 상황으로 만든 것이 이명박정부입니다. 문제의 시발점은 넓게 보면 박정희정권의 경제정책으로 봐야되지만 신자유주의 문제에 국한해서 보면 김영삼대통령이 외환위기를 일으켜서 첫삽을 푸었고 김대중정권 노무현정권을 거치면서 심화되고 이명박정권들어 극심한 부작용이 일어난거죠.

보수우익들이 잃어버린 10년 이야기하는데 IMF를 누가 불려 들였는지 생각해보면 새누리당 보수우익들이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게 잃어버린 10년 말할 자격이 없죠.

(경제성장률가지고 뭐라 하는데 산업발전초기 국가들이 높을수 밖에 없고 산업발전 후기에 접어든 국가들이 성잘률이 낮아질수 밖에 없습니다. 성장동력이 한계에 오게 되는거죠. 박정희대통령때 고도 성장할수 있는것도 시대적인 배경이고 시간이 지나 성장률이 낮아지는건 어쩔수 없습니다. 노무현정권때 4% 이명박정부때 2%한다고 이명박 욕하는게 옳은 비판이 아니라는거죠. 대외적인 문제도 이명박정부때 많았고요- 그렇다고 이명박정권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금리 정책으로 빚을 늘리면서 국가부채를 늘리고 무리한 사업으로 공기업부채를 엄청 늘려났죠. 환율 장난쳐서 대기업 밀이준것 물가 올린것도 사실이니 서민입장에서는 최악의 정권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서민경제가 나빠졌다,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살기 힘들어졌다 느끼면서 참여정부는 책임없다 문제없다 말하면, 이건 아닌겁니다. 

(모든게 이명박 때문인것 같지만 실상은 아니죠)

부동산 폭등으로 정신못차린게 참여정부시절이었고 (이게 이명박 서울시장의 뉴타운정책과 건설업계, 금융권, 보수언론,토건족, 투기세력에게 1차 문제가 있는건  맞지만) 결국은 최고권력자와 주거정책의 책임이 있는 정부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을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내 토건족의 힘, 05년 의회가 추진한 뉴타운 특별법 등만 봐도 여야 할거 없이 문제가 상당히 컸습니다. 05년때 뉴타운 특별법 통과때 과반이상 의회를 장악한게 어느당일까요? 08년 총선때 뉴타운 이야기한게 한나라당 의원뿐만 아니라 야당 민주당의원들도 들고 나왔습니다 - 

http://mlbpark.donga.com/bbs/view.php?bbs=mpark_bbs_bullpen09&idx=1317509

대통령 책임제 하에서는 절대권력을 가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게 잘못된건가요? - 최고권력자이니까 그에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아직도 노무현 대통령은 책임이 없습니까?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시키려고 했지만 한나라당과 투기세력 보수언론 토건족에게 밀린거다. 이들에게 문제가 있지 노무현대통령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할 건가요? [분명 참여정부가 수도권 부동산시장을 과열시킨 책임은 없다하지만  제대로 관리를 못한 부분에서 책임을 묻는건 어쩔수 없습니다.]

(수도이전으로 지방 땅값 올린 부분에서는 참여정부도 책임이 있습니다) 

 대통령 책임제를 책택하고 있고 절대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대통령은 잘못이 없습니까? 

결국은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은 대통령 노무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등록금 인상등 참여정부가 교육부분에서도 할말이 없습니다( 사학법 개정등 좋은 목적으로 법 개정 할려고 한것도 있고 대학등록금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지만, 교육정책에서 나아진게 없죠. 참여정부들어 대학등록금이 올라간건 사실이고  규제가 안된것도 사실인 겁니다.

 진보진영에서 참여정부를 비판하는 가장 큰 문제가 신자유주의 노선입니다.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 했다는 비판인데,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이나 분양원가 공개등 - 민주노동당과 싸우고 김근태 의장이랑 싸우고 말 많았습니다. 한미 FTA추진등 참여정부가 친서민 정부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친노동정권 친서민정권이 아니었던겁니다. 참여정부는 절대 친서민 정권이 아닙니다. 

노무현의 FTA는 좋은 FTA고 이명박의 FTA는 나쁜 FTA라는데 웃긴 소리죠. 독소조항 다 들어가 있고 4가지인가(자동차관세,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그것만 다른데 그것 때문에 한미 FTA 가 완전 다른게 됩니까?

 참여정부때 힘들다 느꼈는게 시대적인 배경도 큰데 IMF 이후 회사에서 잘려나간, 설자리가 없어진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몰려들면서 과도한 자영업 경쟁문제가 생기기 시작한것이 이때죠-노동유연성을 높인다면서 많이 잘렸고 비정규직 문제가 터지기 시작할때 입니다. 이건 참여정부만의 잘못이라하기보다는 시대적인 배경이죠-부동산값이 올라가니 건물 임대료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 임금은 똥값이 되는거고. 

(부동산 폭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참여정부 실패의 가장 큰 문제가 된 겁니다) ＃★＃★ 2013년 이후 부동산 거품 빠질때 거품붕괴 되었을때 참여정부 책임론이 또 나올겁니다. 이때는 참여정부 정책 잘못과 규제를 못한것은 인정하면서 부동산 폭등시킨 진짜 원인을 말하고 주범들을 비판해야 되는 겁니다.

위에서 말했지만 이명박 서울시장, 토건족, 보수언론, 투기세력에게 1차문제가 있지만 절대권력자인 대통령과 정부에게 책임을 안 묻을수 없는겁니다. 누차 말하지만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에요 어쩔수 없어요. 하지만  보수우익들이 보수언론들이 자기들 문제는 말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참여정부에게 문제가 있었다 말하는건데 이게 문제인거죠. 뉴타운 붐을 일으킨 이명박 서울시장부터 시작해서 건설붐으로 돈 챙긴 대형건설사, 대출로 돈장사한 금융권, 광고로 돈챙긴 신문사,방송국, 거기에 한탕주의에 빠진 국민들까지해서 모든걸 말하고 정부책임을 말해야 하는데 모든걸 정부탓만 하는게 문제인 겁니다. 

★ 노무현 대통령이 아파트 사지 마라 한게 면책이 되지 않죠 이건 06년 9월인가 11월에 나온 말인데 이때가 최고점 이었습니다. 뭐 강북에는 08년 총선때에 광풍이 있긴 했지만 대통령은 책임에서 벗어 날수 없습니다. 분명 참여정부는 부동산 과열을 잡을려고 했지만 첫 단추를 잘못 채운겁니다. 취임초기에 이정권은 부동산 시장을 시장에게 맡기지 않겠다 정부가 부동산을 어떡해든 잡겠다 이런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되는데 정부내 토건족의 힘과 빨갱이로 몰리는걸 두려워한 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와 후불제를 버리므로 해서 부동산 시장을 열어 준거죠. 

이때 민주당 의원들이 수도권에서 어떤 모습을 했는지 찾아보세요.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도 참여정부에게 있는데 노무현대통령의 입에서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했죠, 그런데 참여정부가 취임초기부터 삼성보고서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친노 386들이 삼성과 결탁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벌들을 컨트롤 하지 못하고 날뛰게 한게 참여정부라는 사실도 있습니다. 한미 FTA추진등에서 삼성 힘이 많이 작용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김현종이 어떤 사람인지 찾아보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중국의 저가 제조업과 일본의 첨단산업 사이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서비스업(금융)을 키워야 한다는게 샌드위치 위기론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삼성쪽에서 나와서 참여정부가 한미FTA추진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의료민영화도 참여정부에서 ＊＊생명 이쪽의 입김때문에 추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여정부때 의료민영화가 논의된걸로 알고 있고 길을 터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부문에 있어서 규제가 풀렸습니다. 

친노 386이 왜 욕을 먹느냐? 그들이 노회한 정치인과 거의 똑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그들이 반성을 했는지 어떤지는 알아서 생각하시고. 

반성을 한 정치인이 있다면 유시민 정도가 있겠죠. 참여정부의 잘못을 다 인정하고 진보진영에 몸을 담았으니... 그 많은 친노들은 뭐 했나 모르겠네요?

노회찬의원이 삼성 관련 불법도청 건을 폭로했을때 참여정부가 방어해준것도 있고요-이런거 보면 참여정부를 옹호하는게 쉽지가 않아요

 진보쪽에서 참여정부를 깔려고 하면 지금도 제대로 깔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게 전혀 진보진영 입지 다지기에, 야권연대에 도움이 안되기에 그리고 안타깝게 서거한 노무현 대통령때문에 비판을 자제하는거죠. 

그리고 노무현대통령을 비판하거나 참여정부 무능을 이야기하면 욕먹습니다...알바취급당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글들을 안 적죠.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잘한 부분도 많지만 못한 부분이 더 두각 되었기에, 국민들의 가슴에 와 닿았기에 이명박이라는 괴물정부를 만들었던게 아닙니까? 

참여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이 이명박정권을 만든 장본인이 다른 누구도 아닌 참여정부였다는 겁니다. 왜 07년 대선때 기권표가 그리 많이 나왔던가 그걸 생각해봐야 됩니다. 

사실대로 말해서 참여정부는 국민들에게 처참하게 심판 받은겁니다. 역대 가장 큰 표차로 대선에서 졌죠...

위에 나열한 참여정부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새정치 못합니다. 새 세상 열수가 없어요.참여정부를 되씹어 보아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수 있는 겁니다.

국방과 외교 민주주의를 이 땅에 뿌리 내리게 한것은 정말 참여정부가 잘 한 부분이지만 국민들에게 외면 당한 부분이 이렇게 있었기에 07년 대선때 심판 받은 겁니다. 

참여정부처럼 미국과 관계 설정을 잘 한 정부도 없었고 국방 안보를 튼튼히 한 정부도 없었습니다. 일본에 제대로 된 목소리 낸 적도 없었고요. 

자랑할 부분이 많이 있는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 실패한 부분이 많았다는걸 인정하지 않을수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