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30815222407548

국회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위가 1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청문회를 개최한다. 특위는 당초 14일로 예정됐던 청문회에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모두 불출석함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예정에 없던 16일 청문회 추가 개최를 의결했다.

이날 청문회는 원·김 두 핵심 증인의 출석으로 지난달 2일 국조특위가 활동을 시작한 이후 세간의 이목이 가장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청장은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표시했다. 동행명령 거부 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원 전 원장의 출석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다만 김 전 청장과 다른 날짜를 택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아예 출석을 거부하는 것이 나을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지난 14일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청문회 출석이 확실시되는 김 전 청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경찰이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을 축소 수사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대선 직전인 지난해 12월16일 심야에 수사결과를 서둘러 발표한 경위도 핵심 쟁점이다.

야당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중심으로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인정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의 기소가 무리였다"는 입장의 새누리당은 김 전 청장을 적극 엄호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 소속 김태흠 의원은 "민주당의 억지부리기 정치공세를 차단하되 각종 의혹·진실 규명에서는 충실히 질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서 "애초부터 해서는 안될 국조"(권성동 의원)라거나 회의 도중 퇴장했던 일이 수차례 있었던 만큼 청문회의 파행 가능성도 점쳐진다. 증인들이 재판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