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원이 국익을 배신하고, 향후에도 그 가능성이 현저하기에
국민은 국정원 해체를 요구합니다.
몇몇분이 정보부의 해체로 야기될 공백을 걱정하시지만, 이건 기우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북 첩보 활동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국제정보를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으므로 그 공백이 걱정할 만큼 크지 않고,
요새 정황을 보면, 대북 첩보도 그다지 잘 해내는것 같지가 않기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자체 국정원법조차 지키지 못한 국정원이 헌법마저 무시한 정황을 보면, 이건 영수증 제출도 필요없는 엄청난 혈세를 특정 정당을 위해
마구 써대고, 그 사실을 무마하려고 또 혈세를 퍼붓는 모습을 볼때, 국정원은 해체함이 마땅합니다.
그 후에 해외 정보만 취급 가능한 정보부서를 창설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cia, dia, nsa, i&r 등의 많은 정보부서가 있지만, 국내 정보에 대한 첩보활동은 법에 따라 오직 FBI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국도, 널리 알려진 007의 소속부서인 MI6는 외무성 산하에서 해외 첩보활동만 할 뿐, 국내 방첩활동은 런던 경시청 산하의 MI5 에서만 합니다.
이렇게 편제가 된 이유는 미국과 영국도 정보부서의 무법적이고 초월적인 활동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기때문입니다.
하물며, 우리에게는 국정원외에도 비슷한 정보조직이 여럿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을 필요로 하는 곳은 오직 청와대뿐인게 해체필요성입니다.
한 해, 예산이 약 6천억을 웃돌고, 영수증 제출도 필요없이 어디다 썼는지 감시도 못하는 국정원에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왜 입으로만 못살겠다고 징징대면서, 이런건 이해해야 한다고 그러나요?
2013년 현재, 국정원은 온국민에게 십시일반으로 돈을 걷어서, 특정 정당의 특정 몇명을 위해서만 돈을 쓰는 패륜조직일 뿐입니다.
PS :
국정원 여러분, 반대테러 백날 해봐라.....국민이 더 숫자가 많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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