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정부의 출범 초기에는 정부와 민간차원을 합쳐 1,163억원어치의 인도적 지원이 이뤄졌으나, 지원 규모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2010년 8월 말 기준으로 보면 146억원에 그쳤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지난 3년간 보건의료 분야 지원 규모가 1,36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 구호 물품이 557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보건의료분야의 물품은 의약품, 비타민, 영양제, 결핵약, 백신, 말라리아 방역용품, 의료기기, 의료소모품, 병원건축자재, 원료의약품 등이었고, 일반구호품은 쌀, 옥수수, 밀가루, 감귤, 분유, 의류, 아동의류, 동내의, 교과서용 종이, 주택 건설자재, 제빵 원료, 콩우유원료 등이었다.
2011년 10월 초 기준, 민간 차원을 합쳐 2천 2백억원 상당의 대북지원이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당국 차원에서 북측에 지원한 식량만 285만톤에 이르며, 식량증산을 위한 비료지원도 255.5만톤이 이루어졌다.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약 2억달러의 지원을 실시했다. 대북지원 민간단체를 통해 지원한 것이 8천 5백억원 상당이다.
북한내 수해?전염병 발생시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긴급구호 지원(183억원), 민간단체를 통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300억원), WHO?UNICEF?IVI 등 국제기구를 통한 말라리아?영유아 지원(414억원)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은 지속되어 왔다.
참고 : 남북 인적, 물적 왕래
(출처 :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
작년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이 있었다. 특히, 우리가 수해지원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여 민간인을 희생시킨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만은 중단하지 않았다. 5.24조치를 취하면서도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많은 반대도 있었다. 내외에서 숱한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는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남북관계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어렵고 힘든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11. 8월말까지 민간단체 차원에서 46건 73억원 상당의 지원물품 반출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2011년 가을,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배고프다. 아파도 치료받기 힘들다. 병원에 가봐야 치료할 약과 장비도 없다. 풀을 뜯어먹는 북한 주민의 모습과 쓰레기 더미를 헤집는 어린 아이의 모습은 15년전 그대로이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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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이명박이 퍼준 게 아니다.
최근 들어 사이트에마다 이명박이 김대중, 노무현 보다 더 북에 퍼주었다는 글들이 늘어난 게 사실이다.
다음이 그 자료다.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의 경우 5년간 13억 4,5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강산 관광대금으로 4억 2천만 달러, 교역대금 4억 7천 6백만 달러, 현대의 포괄적 사업 대가 4억 5천만 달러 등 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이보다 많은 14억 1000만 달러가 북으로 송금됐습니다.
관광대금은 1억 2천5백만 달러로 떨어졌지만 개성공단과 이에 따른 남북경협이 활발해지면서 교역대금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질문>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현 정부 들어서는 어떻습니까? 언뜻 생각하기에는 줄었을 것 같은데요.
<답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대북 교류가 줄어들면서 송금액도 감소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임기 절반인 지난 6월까지 모두 7억 6천 5백만 달러를 송금했습니다.
대북송금액이 가장 많았던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이 14억 천만 달러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이보다 더 많은 돈이 북한으로 송금된 셈입니다.
관광대금은 1,800만 달러로 김대중 정부의 30분의 1수준으로 급감했지만 개성공단은 노무현 정부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 교역대금도 증가했습니다. "
위의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5년: 금강산-4억2천만, 개성공단-4억7천6백만, 현대라인-4억5천만 (달러)
노무현 5년: 금강산-1억2천5백만, 개성공단 및 기타 - 약13억.
이명박 3년: 금강산 - 1천8백만, 개성공단-약 7억5천만 이다.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 내지 무시하는 것은 이명박정부가 자유시장경제라는 점이다. 위 대담에서 보이듯, 이명박 정부 때 북으로 간 대금은 거의 전부 개성공단에서 지불된 경제비용에 해당하다.
그리고, 이명박정부로선, 김대중 시절에 형성된 개성공단을 폐지할 권한이 없다.
개성공단은 이명박정부와 별개로 돌아가고 있다. 개성공단은 이명박정부가 세워준 것도 아니며, 이명박 정부가 운용하는 업체들도 아니다.
즉, 대북 퍼주기는 개성공단의 업체들 회장들이 벌이 것이지, 이명박 정부가 벌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대북 퍼주기 액수가 늘어났다는 책임은 개성공단을 지어준 친북좌파 정부에게 물어야 옳은 것이다.
금강산 교역에서 획기적으로 줄게 한 것 만 보아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 조르기는 효과적이다.
현재로선, 개성공단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안 보인다.
곧, 대북송금 팽창의 주 범인은 개성공단에 있지 이명박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점을 이명박정부 반대하기 빌미로 삼는 것은 옳지 못하고 비겁한 짓이다.
박정희정권 같은 독재시대라면 그런 보수들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저희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이기에 대북송금이 훨씬 줄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허위주장을 펴는 보수들의 행태를 들여다보면, 그들이야말로, 자유민주의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차라리 인정해야 한다. 자유민주라는 개념과는 가장 거리가 멀은 집단이다. 행태 및 사고방식에서 요원하다.
개성공단의 책임을 이명박정부에서 질 필요는 없다.
김대중이 세우고 자유시장의 업체, 업주들이 개성공단이란 시스템을 통해 북으로 자동적으로 올려보내고 있는 것을, 차라리, 이명박 정부에게 그 자동시스템을 없앨 권한이 안 주어졌다는 점부터 토의하기 바란다.
추가글=====================================
북에 보내는 돈은 공단 업체들이 지불하는 달러입니다.
개성공단이든 무슨 공단이든, 공단이 건설되면,거기 사용료라든지, 월세, 관리비, 운영비, 월급까지 또한 도로 사용비, 물세 등, 온갖 명목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그 돈은 이명박정부가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활동을 해본 사람이라면, 제 설명을 수긍할 것입니다.
즉, 김대중은 개성공단이란 수도관을 북측에 설립해줌으로써 자동적으로 수돗물이 콸콸 반영구적으로 들어가게 해놓고 간 셈입니다.
그걸 나무렬려면, 이명박대통령에게 최대한의 권력을 주어놓고 권력을 마구잡이 쓸 수 있게 해놓고서 비난해야 옳습니다.
이명박에겐 개성공단의 수도꼭지 하나 없앨 권한이 없는 것, 한나라당 까지 반기드는 상황에서, 아시잖습니까? 파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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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명박정부는 역대 인도적지원 비율이 제일낮았다.
그러나 대북지원금이 높게책정된이유는 바로 "개성공단"(교역대금) 때문이다.
개성공단과 교역대금같은것을 김대중 노무현이 남겼다.
교역대금 비중이 높은이유는 북한 개성공단에 보내는 것이 교역대금으로 잡히기때문이다.
교역대금 보내는이유는 개성공단기업들 다 망하게 할수없기때문이다.
잘못된점 있으면 지적부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