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부별 국공채 발행잔고 및 증감 규모를 비교해보면, 

외환위기를 겪은 김대중정부 말에는 국공채 발행잔고가 360조원이었으며, 노무현 정부때에는 629조원으로 김대중 정부 말에 비해 269조원이 증가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 국채 발행잔고가 285조원으로 김대중 정부 말의 100조원에서 185조원 가량 껑충 뛰었는데, 이는 외환위기 때에 발생한 공적자금 160조원을 처리하기 위한 적자국채를 이때 발행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명박정부 때에는 국공채 발행잔고가 1,007조원으로 껑충 뛰면서 노무현 정부 말에 비해 378조원이나 급증했다. 

이처럼 이명박정부 때에 국공채 발행잔고가 급증한 내역을 살펴보면,

국채는 노무현 정부 말의 285조원에서 430조원으로 145조원이나 급증했다. 뿐만 아니라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공채는 4대강 등을 추진하면서 노무현정부 말의 331조원에서 559조원으로 무려 228조원이나 폭증했다. 이는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려는 국민행복공약의 5년간 소요재정인 134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빚이다. 특히 공기업들은 은행 등 금융기관 차입금도 폭증을 했는데 이를 포함하면 공기업 등의 채무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한 마디로 이명박정부는 임기 5년 동안에 나라를 천문학적인 빚투성이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명박정부 5년동안에 국공채 발행잔고가 378조원이나 늘었다는 것은 연평균 75.6조원씩, 월평균으로는 6.3조원씩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정부 5년 동안의 명목GDP의 평균치가 1,155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33%가량에 해당하며, 연평균으로는 6.6%에 달하는 규모이다. 즉 이명박정부는 빚을 낸 것만으로도 연간 6.6%의 명목성장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박근혜정부가 국민행복공약 추진을 위해 134조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쩔쩔매고 있고 최근 추진한 추경 규모가 17조원 가량인 것과 비교해보면 이명박정부가 얼마나 황당하게 빚을 쏟아 냈는지를 알 수 있다.

문제는 이처럼 엄청난 빚을 쏟아내고서 한국경제가 성장잠재력이 높아졌느냐 하는 것이다. 아니다.

 2010년부터 실질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명박정부 5년 동안의 평균 실질성장률은 2.9%에 불과했다. 명목성장률도 연평균 5.5%에 불과했다. 이것도 4대강사업으로 대표되는 각종 부실사업들과 무모한 뉴타운사업 추진 등 온갖 엉터리 토건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경기부양효과를 포함한 것이다. 

이를 제외하면 이명박정부 5년동안 한국경제는 사실상 심각한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해온 셈이다. 이것이 바로 가계나 기업 등 민간부문이 체감하고 있는 실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관료들은 이러한 성장을 정부 정책의 효과라고 자화자찬을 해왔다.

그냥 맨 땅을 파고 메워도 그 대가로 돈을 주면 경제성장률 수치는 올라간다. 그러나 맨땅을 파고 메우기는 경제의 질적 성장이나 경쟁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헛짓에 불과하다. 4대강사업 공사를 할 당시에는 하천 땅을 파기만 해도 엄청난 돈을 주었으니 경제성장률 수치는 일시적으로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4대강사업이 끝난 지금은 사실상 부실로 드러나면서 거의 아무런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천 땅파기에 엄청난 빚을 내어 마구잡이로 뿌린 것이다. 경인아라뱃길, 한강르네상스, 경제자유구역, 사용되지 않은 자전거도로, 온갖 국제행사 남발과 용산역세권개발, 영종도의 에잇시티사업 등 이루 셀 수 없을 정도이다. 

2013.7월 김광수경제연구소 <경제시평> -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