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eim jungkwon chin 정봉주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문. 참고로 읽어 보시죠.goo.gl/GEWaf
unheim jungkwon chin (1) BBK가 각하 것이며 각하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었다는 게 문제. 다만 애매한 것은 (2) 정봉주 의원이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다는 법원의 판단. 여기에 대해선 다퉈볼 수 있겠죠.
unheim jungkwon chin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얘기는 결국 '정의원의 폭로가 정당한 공직자 검증의 한계를 넘어서 상대 후보의 낙선을 노린 정치적 스나이퍼질에 가까웠다'는 판단이라 할 수 있죠.
unheim jungkwon chin 3심에서 판결이 뒤엎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던 것은 판결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안 자체를 판단하기보다는 주로 원심(1심과 2심)에 법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죠.
unheim jungkwon chin BBK는 각하의 것이라 믿어요. 하지만 이건 여러 정황에 따른 심증에 불과하죠. 한편, 각하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것은 그다지 개연적이지 못해요. 전 그냥 금융에 무지한 각하가 꽃뱀에 넘어가 사기 당한 것에 가깝다고 봅니다.
unheim jungkwon chin 정봉주 의원을 구하는 길은 정치적 사면이겠죠. 원희룡이 BBK 재수사 가능성 내비친 것은 그냥 립서비스.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의 조사 후에 3심의 판결까지 거친 사안인데다가, 당사자들끼리도 대충 쇼부가 끝난 것 같으니...
unheim jungkwon chin 내가 이 건에 약간 퉁명스러웠던 것은.... 사실상 이미 끝난 일인데, 정의원이 개인적 관심사를 지나치게 오래 끌고 간다는 느낌 때문. 이건 의제화해야 별로 나올 게 없는 사안이거든요. 고작해야 레임덕 빠진 각하에게 기스나 좀 내는 정도랄까...
unheim jungkwon chin 뭐, 이런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물론 저와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의 견해는 존중합니다. 동의는 안 한다 하더라도......
unheim jungkwon chin 쉽게 말하면, 이미 특검으로 한번 털었는데도 아무 것도 안 나온 사안에 대해 언급하려면, 뭔가 더 진전된 증거를 들고 나왔어야 한다는 얘기죠.
진중권이 BBK 사건과 정봉주 구속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막 풀어놓음
역시나 나꼼충들이 개떼같이 달려들어서 물어 뜯으려고 함
kathsung Kath Sung @ @unheim 진중권님. 전. 진중권님을 잘 몰라요. 트윗한지 1달 됐거든요. 그전엔 티비 토론에서 가끔 뵈었었구요. 질문이 있어요. 왜 173명이랑만 소통하세요? 14시간 전 관심글 담기 리트윗 답글 답글 ↑
@unheim jungkwon chin @kathsung 님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건 소통이 아닌가요? 14시간 전 via web 관심글 담기 리트윗 답글 답글 ↓
kathsung Kath Sung @ @unheim 찌릿. 짧지만 짜릿한 소통으로 기억할께요. 팔로잉 vs. 팔뤄워 수의 차이가 트윗초보의 눈엔 귀를 막은 모습으로 보였거든요. 호기심이 부른 오해였습니다. 또 뵈어요!
뭐 심심한지 이런 대응까지 다 해줌
lim9940 임동욱 @ @unheim 왜 정의원 관심사를 오래 끌게 했을까요?? 2심지나고 바로 3심내리든가! 아니면 작년 8월에 보내던가! 비슷한건 한사람정도 유죄 같이 때리던가!! 14시간 전 관심글 담기 리트윗 답글 답글 ↑
yathabhuta108 Jeong Hui @ @unheim 과연 특검이 제대로 털었느냐..에 의한 근본적인 불신이 깔려있기때문에 의혹은, 강력한 심증과 추정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거 아닐까요..그리고 정봉주 개인만의 관심사라고 하기엔...쩝..;; 14시간 전 관심글 담기 리트윗 답글 답글 ↑
inter919 박인서(미권스) "@unheim: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얘기는 결국 '정의원의 폭로가 정당한 공직자 검증의 한계를 넘어서 상대 후보의 낙선을 노린 정치적 스나이퍼질에 가까웠다'는 판단이라 할 수 있죠." 진중권님 드디어 막장. 14시간 전 관심글 담기 리트윗 답글 답글 ↑
@unheim jungkwon chin @inter919 내 얘기가 아니라 법원의 판단. 한국말 못 하세요?
0307music Heejung-oh @ @unheim 옳은말을 듣기싫게 하는 대회가 있으면 세계1등하실거예요 정말로 . . . 13시간 전 관심글 담기 리트윗 답글 답글 ↑
gihwanK [정봉주 무죄] ㅠㅠㅏ mb꺼!! @ @unheim 이명박 광운대 동영상 검색해서 좀 봐라요 13시간 전 관심글 담기 리트윗 답글 답글 ↑
@unheim jungkwon chin 나꼼빠들은 그 영상, 이번에 처음 봤나 봐요? 그럼 신선하겠죠. 근데 그거 실은 한 5년 묵은 쉰 떡밥인데.
unheim jungkwon chin 나꼼수 팬 제위께. bbk에 대해서 뭐라고 믿던 그건 여러분의 자유. 여러분들 틈에선 교리처럼 통하는 믿음이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신앙공동체 밖에까지 그 믿음을 강요하진 마세요. 나한테 집요하게 앵겨봐야 좋은 결과 못 얻습니다.
unheim jungkwon chin 보세요. 이런 증상입니다. BBK에 관해선 의혹과 심증만 있을 뿐. 근데 그 믿음을 '실체적 진실'이라 부르잖아요. @jouhaux1011 실체적 진실인 BBK를 신앙과 믿음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시다니 역시 진사마는 위대하셔
scjh1144 Choi jun ho @ @unheim 교수님께서 신앙인들이라고 정했듯이 그걸 재밌게 듣고 있는 그리고 지지하는 신앙인으로 한말씀 올리지요 집요하게 앵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안 앵기게 할려면 나꼼수에 대한 발언을 자제하시면 됩니다... 12시간 전 관심글 담기 리트윗 답글 답글 ↑
@unheim jungkwon chin @scjh1144 그러니 앵기지나 마세요.
unheim jungkwon chin 도대체 누가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나요? @scjh1144 Choi jun ho @unheim BBK라는 투자 전문회사를 설립했다는 가카의 동영상이 있는데 이 이상의 증거가 필요하다?? ㅋㅋㅋㅋㅋ이거론 부족하다.....검찰을 신뢰하시나봐요 ㅋㅋㅋ
imtrash0123 mc wannabe @ @unheim 이명박이 비비케이를 설립했다고 생각은 하시지만 그 동영상만으론 주가조작을 입증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아니신가여 12시간 전 관심글 담기 리트윗 답글 답글 ↑
@unheim jungkwon chin @imtrash0123 어차피 그런 구분, 못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딴식으로 좀비들과 몇시간동안을 토닥토닥 하다 놀다가 귀찮아 졌는지 드디어 제대로 선전포고를 시작
GibsonSGWannaBe GibsonSG! @unheim 지 꼴리는대로 결론내리고, 마지막까지 의혹규명 요구하는 자들은 무뇌좀비로 몰아버리고. 대체 당신이 조중동이랑 다른건 뭔데? 쫄리면 뒈지시라고, 또 혼자 같잖은 수준드립 치면서 도망갈 생각 버리고 일일이 따져볼까요? 한번 해보자고. 12시간 전 관심글 담기 리트윗 답글 답글 ↑
@unheim jungkwon chin @GibsonSGWannaBe 좋아요. 한번 해 봅시다. 내일 저녁에 시간 맞춰 들어오세요. 제대로 상대해 드릴 테니.
unheim jungkwon chin 자, 내일 @GibsonSGWannaBe라는 분과 BBK 판결에 대해서 정식으로 논쟁을 할까 합니다.
제대로 선전포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unheim jungkwon chin 내일 6시 이후 아무 때나 여기에 들어와서 신고하세요. 또, 나꼼수 팬들 중에서 나한테 이견이 있는 분들, 말씀하세요. 어떤 문제든, 상대해 드릴 테니.
unheim jungkwon chin 구경하면서 인상평이나 늘어놓지 않도록 일단 1, 2, 3심 판결문을 보세요. 검찰측의 기소내용과 변호인측의 방어논리. 거기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근거. 이렇게 셋으로 구분해 살펴보세요. goo.gl/XJa1p 11시간 전 관심글 담기 리트윗 답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