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난 28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대해 ‘연내 처리’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오는 31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는 해당법이 무난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나왔던 ‘택시법’에 대한 여론은 썩 좋지 않은 상태다. 택시법을 이행하기 위해 과도한 세금이 들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국 2012년 있었던 총·대선과 같은 굵직한 선거들을 위해 정치권이 ‘표몰이’를 위한 ‘표(票)퓰리즘’을 펼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일단 택시법이 통과되면 택시업계는 유가보조금 지원과 부가가치세·취득세 감면, 영업손실 보전, 통행료 인하 및 소득공제 등으로 연간 1조9000억원을 지원받는다. 여기에 택시법 통과 시 파업 방침을 밝혀 온 버스업계를 달래기 위해 유류세 지원 및 통행료 인하 등을 위한 2800여억원이 추가로 소요돼 약 2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언론사들도 각 사의 사설면을 통해 정치권을 정면비판하고 있다. 정치권이 선거 당시 표에 눈이 먼 공약을 내세운 뒤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운 채 일을 처리하려 한다는 것이다. 한 언론사에서는 아예 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6명(노웅래·박기춘·주승용(이상 민주당)·이명수·이병석·최봉홍(이상 새누리당))의 이름을 “국민이 기억해야 한다”면서 적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