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부양가족 없는 독신자

미국엔 국가 건강보험이 없으므로 보험료 조로 세금을 내지 않고 개인적으로나 회사를 통해 보험료를 따로 낸다.

회사를 통한 양질의 가족 보험료는 일 년에 $16,000(1천9백2십만 원) 정도 하는데 직장이 100% 내주기도 하고,

통상 고용주와 분담하여 본인이 20~30%를 내기도 한다. 의료 보험도 천차만별인 게 의사나 의료인을 찾아갈 때마다

$10~$25 금액을 분담(Copay)하는 것부터 완전 무료, 처방약도 분담금이 $10~$40인 것과 완전 무료,

치과 보험은 대게 연 상한선 $1,200 정도로 정해져 있으며, 6개월마다 예방조치 및 보통 치료는 무료, 수술은

본인이 20~50%까지 분담한다. 안과 보험은 1~2년마다 약간의 분담금으로 검안과 안경/콘택 렌즈를 지원한다.

(B) 자녀 수 2인 맞벌이 부부

우선 위 두 도표를 보고 "하위 47%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미 보수층의 흑색선전에 익숙한 미주동포는 의아해할지 모르는데,

3만 달러 이하 소득자가 45%, 3만2천4백 달러 이하 소득자가 50%니까 위 도표에서 2만 달러 소득자는

당연히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급여세를 위와같이 내기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말은 세법에 따른

급여세와 소득세의 차이를 이용한 말장난이며 아래 2009년 미 연방소득세 통계수치 도표에서 볼 수 있듯

상위 5%가 연방소득세수의 58.7%를 내며 하위 50%가 2.3%인 사실을 체리 따듯 급여세 무시하고 소득세만 딱 골라

인용하여 대중을 오도하는 거다.

진실은 연방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는 것이지 직장에서 봉급을 받으며 원천징수하는 급여세 얄짤 없이 다 내고,

오히려 그 중 사회보장세는 역진세, 노인 건강보험세(Medicare Tax)는 평면세(Flat Tax)로 다 내고 있으며,

주 소득세도 꼬박꼬박 낸다. 그리고 연소득 백만 달러 이상인 사람 중 7천 명, 5십만 ~ 백만 달러 소득자의 2만2천 명,

2십만 ~ 5십만 달러 소득자 중 8만천명, 십만 ~ 2십만 달러 소득자의 3십8만천 명이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그니까 소득이 십만에서 백만 달러인 납세자 중 거의 5십만 명이 연방 '소득세'를 일전 한푼 안 낸다는 말이다.

한편 소위 부유층의 불노소득이라 불리는 투자 소득엔 다른 세금을 내지 않고 오직 소득세만 그것도 15%란 아주 낮은 세율로 낸다.

그래서 공화당 대선주자 밋 람니같이 한 해에 $20 mil.(240억 원) 소득에 연방세로 14%, 만약 뉴욕주 거주자였다면

4%에서 시작하여 50만 달러가 넘는 소득에 대해선 최고 주세율 8.97%라 대충 22%정도 내므로 연소득 10만 달러의

중산층 2자녀 기혼자의 23.3% 보다도 더 적게 낸다. (그는 유타주 거주자라 무조건 5%이고 실지론 당해년도 19% 냈을 거다.)

그럼서 적반하장으로 국민의 47%가 소득세를 안 낸다는 말로 진실을 왜곡한다, 자신이야말로 소득세 불평등의 표본이면서....

연방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30%대에서 47%로 급증한 이유는 2008년 경제 위기도 있지만 그 뿌리가 더 깊다.

사회보장 제도 실업수당에 얹혀사는 사람들이 직장을 잡아 열심히 일해도 세금 땜에 별로 더 벌지 못하므로 회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연방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정책(Earned Income Tax Credit)을 1975년 펴면서부터였고, 그 이후 레이건 대통령은

그를 감세정책에 이용했고 클린튼 대통령은 반대파 공화당의 적극 지지를 얻어 Child Tax Credit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근간으로 삼았으며 그 결과 많은 사람이 다시 일터로 나섰다.

다시 말해서 직업을 갖고도 가난한 사람(Working Poor)이 늘었고 '소득세'만 제외하고 그만큼 국가와 지역정부의 다른 세수가

늘었다는 말이다. 그 배경도 모른 채 아니면 자신의 얄팍한 정치적 야심을 위해 그 내막을 무시하고 무조건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는 계층이 47%라며 비난한다면 실업수당을 비판해 온 공화당 측으로선 자기모순이며 누워서 침 뱉기일 뿐이다.

뜻밖에 일반의 통념과 달리 캐나다의 소득세가 미국과 비교하여 별로 높지 않음에도 기본적인 국민 건강보험까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은 세율이 현저히 낮고 부양가족이 있는 기혼자는 상대적으로 독신과 비교하여 큰 세제혜택이 없는 듯하다.

세금에 포함되지 않은 건강보험료까지 더하면 미국은 타국과 비교하여 위 도표보다 실질 세율이 몇 % 더 높은 거다.

단 저소득층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 Medicaid 자동이 아닌 선별적으로 혜택을 받는데 부모의 재정 능력과 상관없이

전체 아이의 1/3, 저소득층 아이의 59%가 포함된다.

밑의 계산과정에서 언급했듯 캐나다는 부부 중 맞벌이가 아니고 한 사람만 수입이 있으면 부부가 합산하여 부부세로 낮은 세금을

낼 수 있는 타국과 비교하여 불리하고 특히 중산층과 저소득층 부부 납세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사실을 관찰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