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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에 물든 여성부 + 인권위
게시물ID :
society_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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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통시민
★
추천 :
1
조회수 :
51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10/18 17: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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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함.
2. 여성부는 남성을 2차 가해자로 규정하고, 무고 범죄자(여성)에게 세금으로 법률지원함.
3. 남성이 “범죄자(여성)를 세금으로 지원하고, 피해자(남성)는 지원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하려고 하자, 인권위는 접수조차 거부함.
출처
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2018101411330538569a8c8bf58f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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