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820204011324

정치전문가들 청문회 평가…"10점 만점에 5점"

증인선서 거부·모르쇠 증언 겹쳐
그래도 결국 방패보다 창이 문제
박 대통령 "셀프개혁" 발언이
여당의 청문회 방해 주문한 셈
서울청 증인 등 말맞춘 정황도
"광주의 딸" 발언 조명철 '최악'

정치평론가들은 지난 16·19일에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청문회를 10점 만점에 평균 5점밖에 안 되는 '낙제점 청문회'로 평가했다.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감싸기와 민주당의 무능력, 증인들의 선서 거부와 '모르쇠' 전략 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번 청문회 최악의 인물로는 증인인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광주의 경찰'로 매도하는 등 지역감정을 부추긴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을 꼽았다.

평론가들은 국정원과 경찰을 엄호하고 나선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의 태도를 진상규명을 가로막은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청문회 방해 행태가 단연 압권이었다. 국정원과 경찰을 감싸는 행태는 국선 변호인과 다름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여당이 '이번 국정원 댓글 활동은 잘못이었다. 그러나 야당은 이것을 너무 확대해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마치 국정원과 파트너처럼 변호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셀프 개혁'을 주문한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가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의 방어전략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경찰의 사건 축소·은폐 여부를 밝히기보다는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 훼손 등 청와대의 우려에 대해 알아서 처신한 것 같다. 박 대통령이 국정원의 '셀프 개혁'을 얘기할 게 아니라, 대선에 대한 의혹을 포함한 철저한 개혁을 주문했다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과연 저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민주당의 실력 부족과 허술한 청문회 준비도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주요 이유로 꼽혔다. 김종배 정치평론가는 "경찰의 사건 축소 및 은폐 의혹과 박근혜 캠프의 상관관계가 핵심인데 이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것은 민주당의 전략보다는 능력의 문제로,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방해는 상수였기 때문에 핑계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여당이 '방어'에 나설 것은 너무나 자명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전략으로 이를 돌파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철희 소장도 "국정조사가 제대로 안 된 원인은 새누리당의 비협조가 가장 크지만, 민주당 준비 부실도 큰 문제였다. 결국 방패보다는 창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과거의 청문회와는 사뭇 달랐던 증인들의 선서 거부와 조직적인 말맞추기 등도 청문회를 실패로 몰아넣은 원인으로 꼽혔다. 유창선 평론가는 "과거 청문회 증인들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는 경우가 대체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철저하게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세훈·김용판 증인뿐 아니라 서울청 증거분석관 13명도 일사불란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니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냄새가 물씬 풍겼다"고 했다. 원세훈·김용판 증인이 보여준 선서 거부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창렬 교수는 "증인 선서 거부는 법의 취지를 악용한 것으로, 이 부분을 세밀하게 다듬는 등 증인 출석 관련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록 '낙제점 청문회'였지만,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지난해 12월15일 점심 의혹' 제기와 그의 '위증' 의혹이 불거진 것이 그나마 성과라면 성과라는 시각도 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권은희 전 수서서 형사과장의 증언으로 김 전 청장의 위증 논란이 벌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타' 없는 청문회라는 점도 특징이다. 평론가들은 '잘한 특위 위원'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다들 "없다"고 답했다. 몇몇 평론가는 그나마 동영상 분석 등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한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정도가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최악의 위원'으로는 평론가 전원이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을 지목했다. 김종배 정치평론가는 "조명철 의원이 '광주의 경찰' 발언을 미리 준비했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다. 권은희 과장의 증언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전술로, 국민들은 이런 새누리당의 태도에 분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