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군의 문제점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아니, 과거에도 문제는 계속있어왔을겁니다.

과거와 현재의 군대의 문제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두가지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바로 권리와 의무죠.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집니다.

과거의 군엔 어떤게 더 우선시 되었을까요? 

네, 역시 의무가 압도적으로 우선시 되었습니다.

군인이라면, 군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상황에도 국가를 방위하는

바로 이 '의무'가 최우선이었습니다.

과거의 군에는 이 의무만을 중시하며 권리라는것을 내팽겨쳐 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의 군은 각종 인명사고, 자살, 폭행,  인격모독 등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가게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에도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국민들의 권리가 크게 신장됩니다.

군대역시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군인들도 대한민국의 국민 일원이니까요.

군인복무규율 국군의 이념에도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써~' 이게 무슨뜻일까요? 군인은 국민의 소유라는 뜻일까요?

이것도 맞는말이지만 이뜻은 국군은 대한민국의 국민들로 구성된 군집단이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군인들도 가진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군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기본권 보장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대로 방치되는것이 위헌이고 위법이기에 이를 고치기위한 여러 대책들이 나오게됩니다.

그것들이 바로 소원수리제도, 동기별생활관, 개정된 병영생활행동강령 등 입니다.

현대에 와서 비로소 과거에 '의무'때문에 내팽겨진 바로 그 '권리'가 커지기 시작한겁니다.

이러한 노력들 덕분에 과거의 문제점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당장 군 내 자살자들만해도 연간 300여명씩 죽어나가던게 두자리가 되었습니다.

300이 말이 300이지 일개 대대병력에 준하는 병력수입니다. 그 병력이 적과 총부리도

마주하지 못해보고 아군에 의해 죽어 나갔던겁니다.

하지만 과거의 문제가 사라져간 반면 새로운 문제를 낳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엄격한 군질서와 강건함이 죽기 시작한거죠.

예비역들이 항상 '나때 저건 상상도 못할일이야~' 하는말이 단순한 과장만은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질서들이 무너지면서 자기할일안하는 병사, 선임말 무시하는 병사들이 심심치않게 보이게됩니다.

자, 그렇다면 권리와 의무, 어떤쪽의 손을 들어줘야할까요?

저는 어느 한 쪽의 손만을 들어줄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놓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군인들의 권리를 파격적으로 신장시켜주고 과거의 의무도 부활시키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군인들의 의무의 값어치를 올려주고 더불어 권리의 대가를 크게 지불하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필요한것은 가장 첫째로 군인들의 봉급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라야하고 

의무 소홀자에게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처벌규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불가침의 영역인 기본권을 침해하지않으면서도 강력한 법이어야만 합니다. 과거의 욕설, 폭행같은 제재방법은 아니어야 한다는거죠.

권리와 의무. 이 두가지가 강력히 신장되어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우리 군이 진정 강해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군은 '권리와 의무'라는 두가지 키워드로 어느 한쪽도 치우치지않는 확실한 법안을 만들어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