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그건 바뀌지도 바뀌어서도 안되는 "사실"이다.  법은 사람과 사람사이에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통제"하고 사회를 "지키기"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법은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 기득권을 "지키기"위해 존재한다. 그러면서 법치를 외친다. 그러면서 정부를 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