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821164609159

국정원 청문회 새누리 불참…민주 "원세훈·김용판·김하영등 고발, 박근혜 시간 얼마 안 남아"

21일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진상규명 등을 위한 국정조사 3차 청문회 장에서 민주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시종일관 증인신문을 왜곡하고 방해한 새누리당 위원들과 국정원, 박근혜 대통령을 성토했다.

민주당이 '미합의 증인'으로 권영세 주중대사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증인채택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이 전면거부하면서 이날 청문회조차 새누리당 위원들 전원이 불참했다.

강제처분권(수사권)이 없어 조사과정의 한계를 낳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기소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새로운 의혹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은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선서를 거부한 원세훈 김용판 증인과 청문회장에서 위증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하영 국정원 여직원 등 국정원 관계자들을 전원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은 원세훈 김용판 뿐 아니라 위증혐의가 짙은 김하영 최현락 등 국정원 직원을 고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정원이 새누리당에만 제공한 이른 바 김하영씨 미행 사진 및 동영상과 관련해 공개하지 말아야 할 것을 특정 정당에게만 제공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김하영씨를 미행했다며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제시한 동영상과 사진의 경우 야당측에는 (국정원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새누리에만 자료제출했다"며 "이 자료는 왜곡, 편집, 조작된 것으로 거짓을 알리는 자료가 됐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국정원법상 국정원의 위치, 직원 얼굴, 인사, 예산, 조직 등 5가지의 보안을 위해 여야 모두 보호해줘야 하는데 정작 이 자료의 배경은 국정원의 내부시설이었다는 점을 들어 정 의원은 "천인공로할 일"이라며 "그렇게 증인들의 얼굴은 가리려 하면서 자신들의 조작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부시설까지 공개한 '반국정원' 같은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의 성과로 △남재준의 방해로 검찰수사가 진실의 문 앞에 멈춰섰으며 △새누리와 국정원의 연계 시나리오가 대선전에 작동됐고 △권은희 수사과장의 당당하고 소신있는 증언 등이라고 꼽았다.

또한 KBS가 20일 < 뉴스9 > 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댓글달기 업무를 한 조직이 12개 파트로 구성됐다고 보도한 것도 파문을 낳았다. KBS는 "원세훈 전 원장 취임 이후인 지난 2009년 확대 개편된 심리전단은 단장 아래 4개의 팀, 각 팀 밑에 4개의 파트로 구성됐다"며 "1팀은 기획 담당, 나머지 3개 팀 12개 파트는 모두 인터넷 댓글 달기 등의 업무를 했다"고 보도했다.

KBS는 "2팀은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을, 3팀은 오늘의 유머 등 중소 커뮤니티를, 5팀은 트위터 등 SNS를 담당했다"며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씨는 바로 3팀 5파트 소속으로, 검찰은 이 한 파트를 중심으로 한 수사에서 정치 관여 댓글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올 4월 검찰 수사 직전 대부분의 글은 지워지고, 국정원 직원들은 회원을 탈퇴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그나마 압수된 김 씨의 컴퓨터를 단서로 수사를 벌여 그 정도의 댓글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라고 KBS는 전했다.

이를 두고 박영선 의원은 "지금까지 공개된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것을 뜻하며. 남재준의 국정원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은 이 정부가 결국 '이명박근혜'라는 것"이라며 "이는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준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수서서가 검찰 송치기록으로 넘긴 '민간인에 1억 원의 댓글 알바 대금이 지급된 부분도 빙산의 일각"이라며 "댓글 알바 대금 지급에 대해 새누리 김모 의원이 연계돼 있다는 것을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우리가 진상규명 작업을 이어가지 못한채 여기서 멈추면 민주주의 파괴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며, 선거 공정성 신뢰성에 막대한 침해를 받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선거결과를 더 이상 납득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해 총선 대선 기간 동안 국정원이 '대북심리전'을 내세워 노골적으로 종북딱지를 찍고 다닌 행위를 두고 "이런 행위는 지금까지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진 대로 마치 군대 빼돌려 양민 상대로 총갈 휘두른 것과 같은 것"이라며 "종북딱지 찍어서 국론분열, 국민양분시킨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이 종북딱지 찍을 권한도 없으며, 아무데서나 종북종북 운운한 것은 범죄행위"라며 "무엇보다 대선개입사건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미련한 대처로 일관했다. 이 부으로 분을 털고 가야 정통성 확보가 가능한데, 스스로 무덤을 판다. '이명박근혜 정부'임을 스스로 입증해가고 있다. 박근혜가 져야 할 책임 더 무거워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박남춘 의원은 국정원이 대선 개입을 하게 한 가장 큰 원죄가 있는 사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목하면서 "쇠고기 협상으로 구민을 우롱했다가 촛불의 저항에 직면하자 자신의 심복인 원세훈을 국정원에 보낸 순간부터 이런 비극이 출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역사적 시패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배우기는커녕 자신의 심복인 남재준을 국정원장에 임명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터지자 국익엔 아랑곳하지 않고 정권과 국정원 이익을 위해 남북 정상대화록 불법 공개하는 행위까지 하게 했다.

박 의원은 "이번 국조 과정에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나와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 히틀러 시절 '아이히만'이 연상된다"며 "600만 유태인을 잔혹히 죽인 그가 '평상시 했던 일 그대로 했다'고 증언했는데, 이 전 차장 역시 북한을 상대로 대북심리전을 하던 대로 했다는 양 당연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를 "증인신문은커녕 신문을 방해하고 왜곡증언을 하도록 유도하고 정치적 무덤을 팠다는 점에서 '방탄 국조'이며, 증인채택 거부, 선서거부, 답변 거부만 일관됐다는 점에서 '거부 국조', 진실을 차단하고 소통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차단 국조'"라고 평가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원세훈 김용판의 검찰에 공소장에 나타나 있지 않은 새로운 범죄혐의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추가 수사하기를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라며 "13일 현직 국정원장과 선대위캠프 2인자인 권영세 실장과 통화하면서 1급비밀이었던 대화록 공개여부 상의했으며, 16일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박원동은 사실상 압력에 가까운 통화를 김용판에 했다. 이런 음모와 의혹에 대해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으로 의심되는 수백개 계정의 정치관련 글 수백만건을 리트윗했다는 한겨레 보도와 12개 심리전단 파트에서 댓글작업을 했다는 KBS 보도에 대해 박 의원은 이 모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제기했다. 박 의원은 국정조사 청문회장에서 드러난 김용판의 거짓말과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검찰이 법률 검토를 통해 추가기소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정청래 의원은 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2일 이전에 경찰 허위수사결과 발표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것을 새누리당은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다며 이 얘기만 나오면 눈에 불을켜는데 이는 도둑이 제발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당시 원세훈 김용판 김무성 국정원, 서울경찰청의 허위수사결과 발표, 최현락 이병하 김병찬 사이버수사대 디지털분석관들은 왜 이렇게 움직였느냐"며 "바로 박근혜의 당선을 위해서였다. 따라서 최종책임은 박근혜 몫"이라고 쩍했다.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해 정 의원은 "침묵은 '금'이 아니라 감정의 '앙금'만 남을 것"이라며 "일등공신이라도 읍참마속 심정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규 의원도 "이 모든 것이 지난 불법 대선 수혜자 박 대통령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며 "이미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댓글 증거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해명하지 않는 한 이 같은 의혹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경민 의원은 40년 전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빗대어 박 대통령이 하루속히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1973년 2월 7일 상원의 조사특위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공화당은 닉슨 편을 절대 들지 않았다. 방송 역시 그해 5월 8일부터 동시 생중계하거나, 순번 생중계를 해 총 319시간이 방송됐다. 결국 72년 6월 시작된 워터게이트 사건은 2년 뒤에 닉슨이 사임하면서 끝났다. 박근혜 대통령에 조언하자면 실기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는 수사발표가 났을 때 '책임지겠다, 개혁하겠다'고 약속할 기회가 있었으나 놓쳤다. 국정조사가 종료하는 오는 23일이 두 번째 기회라는 점을 잊지 말라. 시간이 별로 없다. 계속 똑딱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