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는....하나의 폭동이야..그러니까 계엄군이 진압하지 않을 수 없잖아?"
이 문구가 생각나는군요
도로교통법, 집시법이 언제 부터 헌법보다 최상위였죠??
무슨 집시법이 긴급조치인가 헌법위에 있게??
교통 막힌다 불편하다 라는 글들
네 맞습니다
근데 헌법에선 집회의 결사를 보장합니다
불편 할 수 있죠
당연한거죠. 북한처럼 단체활동이 불가하다면 불편하진 않겠군요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efYd=19880225#0000
대한민국 헌법 사이트입니다
이미지도 첨부합니다
21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폭력 시위라구요??
도대체 어디가 폭력적이었죠??만약 폭력적이면 그 사람만 연행해가면 되죠
근데 실상은 다음날 아니면 그낭 풀어줌 ㅋㅋ
경찰이 해야 할 일은
안전하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통상황도 정리하고 집회자들이 안다치도록 보호하고
광화문으로 잘 인도를 했어야죠
무조건 집회자 뿐만 아니라 행인들까지 막자니
불법를 도대체 누가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