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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무상 보육 국고보조율 상향에 힘 보태겠다"
김명일 기자 2013.08.21 17:42:00
[일요시사=온라인팀] 안철수 "무상 보육 국고보조율 상향에 힘 보태겠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21일,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비율을 놓고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무상보육의 지속 가능한 실현을 위한 중앙-지방간의 역할 배분 방안'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공동주최한 토론회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올들어 무상보육이 전면실시됐지만 서울의 경우 21만명의 영유아가 새로 포함되면서 지원대상이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났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20%만을 지원하고, 서울시가 80%를 부담하는 구조가 그대로여서 서울시로서는 3708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이 예산을 놓고 서로 부담비율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그간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했으나 단기간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다보니 여러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며 "그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보육재정으로 인한 재정문제가 지방자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서울시의 입장을 거들었다.
그러면서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복지사업은 국고와 지방이양, 지자체 자체 사업 등 3가지인데 (무상보육은)국고보조율 조정이 관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에도 법사위에 묶여있다"고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관련 법안이 표류중인 현실을 설명했다.
아울러 "무상보육 재원 논란을 넘어서 한가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의제를 제안하겠다. 무상보육 재원 부담의 문제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재정 문제를 넘어서 전국단위 복지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국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는 원칙의 문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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