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822142213887

네이버규제법 의도는 뉴스시장 개입…"대다수 민주당 의원 포털규제법 반대"

지난 19일 2차 청문회에서 네이버 관련 권영세 주중대사의 녹취파일을 공개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주도하는 네이버규제법에 정치적 고려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바일로는 조중동 안 들어가니 조중동을 대선 이후라도, 대선 전까지라도 들어가게 해야 하거든. 네이버 뉴스에 보면 모바일 포털뉴스에 조중동에 안 들어가고 있거든. 맨 먼저 경향사진이 많이 뜨고, 삐딱한 것들이 많이 뜨지. 조중동 좀 집어넣어야 하는데. 마이너로 채우고"

(권영세 주중대사가 대선 직전인 12월 10일 신동아 기자 등과 만난 자리에서 한 말)

박 의원은 네이버규제법을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볼 수 없으며 정치적인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권영세 주중 대사의 발언과 새누리당의 집권 이후 "4월에 네이버의 뉴스 공급방식이 그동안의 뉴스캐스트방식에서 뉴스스탠드방식으로 바뀐 것. 또 지금 김용태 의원을 중심으로 한 소위 네이버규제법 TF가 만들어진 것. 이런 것들은 너무나 착착착착 톱니바퀴가 맞듯이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며 "굉장한 정치적 고려가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 규제법이 조중동을 네이버 안에 넣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지적에 대해 박 의원은 검색과 모방서비스를 건드림으로써 결국 뉴스를 건드리는 "일종의 쓰리쿠션"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의 수익은 많은 부분 검색서비스와 모방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제를 가함으로써 네이버를 위축시켜 "조중동이 요구하는 소위 뉴스 콘텐츠의 유료화, 이 방식을 받게 함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일종의 네이버 뉴스시장을 위축시키는"것이 네이버 규제법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뉴스시장을 위축시켜 "연합이라든지 또는 진보적, 중도적 언론들이 그나마 기를 펴고 있는 현재의 뉴스 소비구조에 타격을 입히려는, 일종의 쓰리쿠션 방식"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네이버가 독점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지위는 시장 내부의 개혁, 혁신경쟁을 통해 교정되어야 하며 외부의 정치권 메스, 정치적으로 불순한 목적과 의도를 갖고 시도되는 개혁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이 9월 국회에서 추진하는 포털 규제법에 반대하며, "대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