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아고라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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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개탄스럽다. 

지금의 상황은 불법과 부당함을 잡기 위해 만들었던 법으로 선량한 시민들을 때려잡는 꼴입니다. 

마치 군인에게 적을 막으라고 총과 총알을 주었더니 총구를 돌려 국민을 향해 발포하는 격입니다.

1.
선거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선거는 공정해야합니다. 불공정이 심하게 난무하면 선거의 자유란 사실상 없어지는 것이지요.
금품이 돌고 식사를 대접하고 부하공무원을 동원하고 군대에서 부당한 명령에 의해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투표하게 되고
이런 심각한 불공정한 선거로 인해 선거의 자유가 사실상 파괴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과거로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많은 투쟁을 하였답니다.

1960년의 부정선거에 대항해 들고 일어난 4.19가 그러했고,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에서의 직선제 요구가 그러했고, 
1987년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결국 직선제를 관철시켜 새로운 헌법을 수립했지요. 
그리고 그 산물로서 선거법 또한 불공정한 행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답니다. 

불법 부당한 금권선거가 되지 않도록 선거에 드는 비용도 국가에서 도와주고 선거운동기간도 짧게 만들고 
또한 과거 국정원의 흑색선전과 유언비어 살포 등을 막기 위해 여러가지 제한장치를 두었지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런 선거법의 원래 목적은 없어지고 네티즌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2.
선거의 자유를 위해 선거의 불공정성을 배제하기 위한 도구였던 선거법을 악용하여 오히려 선거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왜 선거가 자유로워야하고 공정해야합니까? 바로 대통령이라는 인물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세상에 이로운 자가 누구인가를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토론과 대화가 선행해야 합니다. 
누구를 뽑아야하는가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국민들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거법은 돈을 받고 일하는 운동원은 묶어두더라도 일반인은 자유롭게 말하도록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돈이 들어가면 세상에 이로운 자가 누구인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떡고물에 따라 당장 나에게 이익되는 후보가
누구인가를 찾게 되지요. 그래서 선거법은 이런 금권에 의해 타락한 불공정한 운동원들을 불법으로 처리해야되는 것일 뿐
그것을 넘어서면 안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를 위해 누가 이로운가를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국민에게 재갈을 물려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누가 대통령이 될 만한가를 자발적으로 토론하고 대화하는 사람은 자신의 국가를 위해 스스로 의무를 다하고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더욱더 그 활성화를 도모해야합니다. 

심지어 선관위는 투표율이 낮다고 투표를 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선관위는 그나마 정치와 선거에 대한 국민의 의무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 네티즌을 오히려 탄압하고 있답니다.
자유로운 말과 글들을 죽여가면서 정치 무관심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침묵이 아니라 대화와 토론, 즉 말의 주고받음이 필수적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국민의 선택을 알아보는 선거라면 더욱이 국민들 사이의 대화와 토론은 필수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위해서는 우매한 말이 오갈 수도 있지만 그 자체는 대화와 토론에 의해서 시정될 수 있고 또한 그래야합니다.
따라서 일부 저급하고 우매한 말들이 오고 가더라도 대화와 토론은 더 풍성하게 해야할 뿐이지 말라 비틀어지게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선관위가 앞장서서 그 대화와 토론을 검열하고 있으니 어처구니 없습니다. 더군다나 과거 공권력이 
금권과 흑색공작으로 인한 선거의 불공정함을 시정하기 위해 만들었던 선거법을 교묘하게 자유가 만개한 선거가 꽃을 피우려하자
그 꽃을 싹뚝 잘라버리는데 악용하고 있답니다.

3.
선관위의 선거법 운용의 이면에는 더욱 문제되는 점이 있습니다. 방향성을 살펴보면 오히려 불법선거운동을
직접 선관위가 하고 있다는 의심마저 듭니다. 아니 거의 확실하게 여겨도 무리가 아닐 정도입니다. 
선관위가 역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명선거 캠페인 한답시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네이버가 공동운영도 하더군요. 네이버는 선관위를 핑계로
정치관련 뉴스에 대한 댓글을 금지시키면서 아주 불공정한 편집으로 뉴스를 제공하고 있지요. 
인터넷 기자협회는 급기야 네이버는 뉴스 편집을 중단해야 한다는 성명서까지 발표했지요. 
아예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보도에 대한 제목과 본문마저 뜯어고쳐서 올려놓기도 했더군요.
경악할만하게 불법으로 한쪽의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네이버와 공명선거 운운하면서 서로 공생하고 있고요.

조선 동아 중앙 문화일보 등 하루에도 수백만부가 돌아다니는 영향력 있는 언론들의 불공정한 보도는 아무 제재도 안 받습니다.
그나마 사실이라도 올리면 다행이겠지만 사실마저 왜곡하여 소설을 써가면서 한 쪽 후보만을 옹호하더라도 
선관위로부터 제재를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일개 네티즌의 의사표현은 열심히 검열하고 삭제하고 있지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것도 선거운동입니다.
선관위의 불법적인 역선거운동이지요. 적극적으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모습은 회피하지만 
그 후보를 비판하는 토론과 대화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검열하고 삭제하면서 
방패 역할 충실히 해주고 있지요. 바로 선관위는 사전 선거운동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는 네티즌이 키운 네이버가 적극 동참하여 네티즌을 우롱하며 
특정한 후보를 노골적으로 보호하고 선전하고 있고요.

이승복 어린이가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외쳤고 이에 대해 무장공비가 이승복 어린이의 입을 찢어놓았다는
조선일보의 특종 보도가 진실인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지요. 진실여부를 떠나서 공산당이 싫다는 발언을
못하도록 입을 찢는 무자비한 행위에 경악하지 않을 국민은 없습니다.
지금 선관위가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비록 실제로 입을 찢어놓지는 않지만 모후보가 싫다는 발언에 대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무장공비와 다를 바가 없군요.
살펴보면 경악할만한 선거법운용을 선관위가 하고 있답니다.

4.
또한 선관위는 얼마나 쉽게 이 일을 행하고 있답니까? 돈을 주고 받거나 식사를 대접하는 등의 불법선거는 
현장으로 뛰어야 잡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후에 신고로는 증거를 잡기도 힘들고 다루기도 어렵습니다. 
정말 사전 선거운동을 제대로 다룰려면 선관위는 발로 뛰어야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현장에서 수많은 의혹이 있어도 그런 것에 대한 실체는 제대로 밝혀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감시하고 발로 뛰어 부정과 불법을 막아야할 본래의 임무는 포기하고 내버려 둔 채로 엉뚱하게도 
오히려 보호받아야할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을 탄압하고 있답니다.

네티즌의 자유로운 글은 얼마나 통제하기 편합니까? 사무실에 앉아서 모니터 앞에서 뚝딱 가위질하면 됩니다.
삭제요청 이메일 하나 날려버리면 끝입니다. 
그것도 왜 글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이 
그냥 법조문 몇개만 복사해놓고 위반되니 삭제해라 라고만 요구하면 끝입니다. 

법조문만 한 두개 나열하는 법적용이 얼마나 자의적이겠습니까? 
왜 그 법조문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이유는 한 줄도 없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은 온데간데 없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법조문과 상대방 글의 제목만 딱 찍어올려 이메일 보내는 것으로
네티즌의 언로를 간단하게 봉쇄하고 있습니다. 실적쌓기도 얼마나 편한가요? 
생각없이 이메일 날려보내면 차곡차곡 실적 쌓입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어떻게 이렇게 자의적으로 쉽게 검열당하고 삭제당하면서 침해된답니까?
정치적 자유의 기본중의 기본이라는 표현의 자유가 실종되는 것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자유를 지켜주는 울타리 역할을 해야할 선관위에 의해 침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5.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범죄인인지 여부를 가리는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대통령이 될 자를 선택하는 일에 의혹을 가려두고 덮어둔다면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의혹을 낱낱이 펼쳐놓고 돋보기로 세세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마땅한 것처럼 조선 동아 중앙 문화일보 등의 
메이져 언론과 네이버가 의혹을 덮기에만 급급하며 선관위가 적극 뒷받침하고 있는 꼴입니다. 

네티즌이 그 의혹들을 밝혀서 올바른 선택을 위한 사실들을 파헤치려 하면 오히려 선거법 위반이라며 
형사처벌 등의 협박을 받고 있다니 도대체 이러한 현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답니까? 
우리는 지금 대통령을 뽑고 있는 중이랍니다. 형사재판에나 적용되는 무죄추정을 해주어야 한답니까? 
대통령 선거가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무죄추정을 해주는 형사재판이랍니까?
의혹만으로 범죄인으로 낙인 찍을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될 자는 하늘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그 의혹에 
당당히 맞서 진실을 밝혀야지요.

형사재판이라면 의혹만 있고 증명되지 않은 자를 범죄인 취급해서는 안되지만, 의혹은 난무하는데 
증거는 꽁꽁 숨겨놓고 덮어가면서 대통령 후보가 된 자를 보호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지금은 의혹은 고사하고 사실조차도 제대로 밝힐 수 없는 개탄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선관위가 만들고 있답니다. 
의혹이 없는 올바른 분을 대통령으로 뽑지도 못하는 선거를 무슨 민주주의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6.
선관위가 누구의 입김에 의해 누구의 입을 막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처음에 한나라당의 고발로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되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탄핵과도 연결되어 있지요. 아주 뿌리깊은 병입니다. 
대통령의 정당한 정치적 발언을 봉쇄하는데 선거법이 악용되었지요.
대통령은 당연히 정치적 발언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장해준다"는 것과 "준수하라"는 이 헌법의 준엄한 문구 차이에 우리의 역사가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의 역사와 취지를 무시한 채로 대통령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처럼 주장되고 있지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준다고 헌법에서 말한 이유는 이승만 자유당 정부가 공무원을 동원하여 
불법선거를 자행했던 과거를 연유로 4.19 이후에 바로 만들어진 1960년 헌법에 명문으로 들어가게 된답니다.
즉, 대통령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정치인일 수 밖에 없는 대통령에게 공무원이 휘둘리지 않게 보장해준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인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장해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국군은 쿠데타를 통하여 스스로 불법하게 정치에 개입하였지요. 
그래서 겨우 군부독재로부터 벗어난 1987년 지금의 헌법에 이 문구가 들어가게 된답니다. 
국군에게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준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라고 
헌법에 명확히 해놓은 것이지요. 

이런 취지와 역사가 담긴 헌법을 두고 본래 정치적으로 중립일 수 없는 대통령이 마치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한다는 듯이
호도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이 지구상 제대로 된 대통령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들 치고 대통령이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입장 아래 연설하고 유세하지 않는 나라 없답니다.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이어야 한다는 거짓된 명제로 탄핵하고 선관위가 압박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비웃음거리입니다.

그렇게 왜곡되어서 처음에는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고발에 의해 선관위로부터 입에 재갈을 물리는 조치를 당했고,
역시나 이제 네티즌 또한 재갈이 물려지고 있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반국민인 네티즌이 당하는 일을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이 먼저 당하는것을 보면
역시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있는 제대로된 대통령이 아닌가 싶군요.

7.
여기서 가장 진보적이라는 민주노동당에게 한마디 할 것이 있습니다. 
선관위는 "최근 100만 민중대회가 순수한 목적을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입후보 예정자가 참석해 
축사 등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집회 중지 요청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선관위의 이러한 발표가, 권 후보가 사활을 건 100만 민중대회를 사실상 겨냥한 것으로 보고 
“법 해석이 잘못됐다”며 반발했고 권영길 후보는 “선관위가 해야 할 일은 안하고, 안해도 될 일만 하고 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막고,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모이자고 말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면 이는 권영길에 대한 정치탄압”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더군요.

뒤늣게 깨달았습니까? 민노당의 정치가 참으로 한치 앞도 못보고 아웅거리는 식에 대해 일침을 가해야 겠습니다.
현정부 내내 민노당은 발목만 잡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정반대에 있는 한나라당을 도와준 역할만 했다고 그러지요.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올해 여름이 시작될 무렵 노무현 대통령이 선관위로부터 부당하게 언로를 탄압받았을 당시에 
민노당은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아둔한 논평을 했지요.
한나라당의 고발에 따른 선관위의 조치에 민노당은 찬성했답니다. 

민노당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찬동했답니다. 
다음에는 자신들이 그 부당한 탄압을 받을 차례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했나 보지요?
내 차례가 아니면 일단 당장 이익이 되는 쪽으로 행동하는 것이 민노당의 행태였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여
한나라당과 손잡는 일도 있었지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렵게 마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부결시키고 한나라당-민노당  공동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었지요.

민노당에게 현명해지라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코 앞의 상황만 바라보면서 
오히려 진보를 망쳐놓고 있는지, 그리고 결국 그 우매함이 자신들의 발목을 잡게 만드는 상황까지 초래하는지
깊이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8.
부당한 탄압의 칼날은 남의 일이라고 먼산 보듯이 하며 자신 앞에 놓인 이익 챙기기만 급급하면 
그 칼날은 서서히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마음대로 휘둘러지고 결국 자신에게로 향하게 된답니다. 
대통령에 이어서 네티즌, 민노당 줄줄이 핍박당하고 있는 처지이지요.
직접 자신에게 가해진 부당한 탄압이 아니라고 무관심하다면 그 탄압의 영역은 차례차례 넓혀질 것입니다. 

정치적 발언의 자유가 탄압받고 제압당해 평정된 후에는 이제 다른 영역의 자유가 탄압받겠지요. 
그 때가 되어서 아차하고 깨달으면 주위에 도와줄 사람은 없답니다. 이명박 후보 캠프 뉴미디어 팀장이자 전 조선일보 기자였던 진성호씨는 "네이버는 평정했다. 이제 다음을 예의주시한다"고 했지요. 
그렇게 차례차례 자유는 억압되고 숨 쉴 공간은 좁아질 것입니다. 
지금은 정치적 영역이지만 내일은 사회와 문화 등으로 파급될 것입니다. 

사실 네이버는 원래부터 한나라당에 우호적이고 노무현 정부를 왜곡하는 보도를 앞세우는 편파적인 뉴스편집을 해와서 
평정이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상식있는 네티즌들이 그 기사들을 댓글로 바로잡던 것 마저 못하게 만든 것이고 
더욱더 편파적 뉴스편집을 노골적으로 하겠다는 선거운동 선언이나 다름 없지요. 
그리고 Daum의 네티즌도 선관위의 삭제요청에는 이미 예전부터 속수무책입니다. 
Daum 뿐만 아니라 모든 인터넷 영역에 선관위의 삭제요청 칼춤이 무섭게 휘젖고 있습니다.
5만건 이상이 삭제되었다고 하더군요.

토론과 대화의 자유는 사실상 탄압받아 실종되어가고 있고 이에 대한 무관심은 
더욱더 그 탄압의 괴물이 자유영역을 게걸스럽게 먹어치울 욕망을 부추길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당하게 이해당사자들과 토론하고 대화하던 모습은 이제 사라질 찰나에 있습니다.
그렇게 취재선진화 방안에 대해 비난하던 기자들 토론하자고 했더니 다 내뺐습니다. 
그 선봉에 서 있던 진성호 기자는 이명박 캠프로 숨어버렸습니다.
이명박 후보도 줄줄이 TV토론회 무산시키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되는 선거법상 규정된 토론만 하겠답니다.
대통령 후보는 토론을 안하겠다고 내빼고 열심히 대통령 후보의 됨됨이를 논하는 네티즌은 억압당하는 
이런 이상한 선거가 21세기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답니다. 

분개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게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그 괴물에 국민이 분통을 터뜨려 
그 열기로 구어 삶아 다시는 날뛰지 못하도록 잠재워야 합니다. 

9.
배급하여 빵을 손에 쥐어주는 것이 자본주의가 아니듯이 투표용지만을 손에 쥐어주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유롭게 빵을 만들고 팔고 살 수 있는 것이 자본주의 이듯이 
선택을 위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대화하며 말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말을 자유롭게 해야, 판단이 날개를 달고 높이 날아올라, 멀리 보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선이 치루어진다면 자유를 억압하는 괴물이 먹어치우다 남긴 죽어버린 말과 글들의 시체와 
넋두리만 남게 생겼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표현의 자유를 묻어버릴 무덤을 파는 꼴로 흐르게 해서는 안됩니다.
민주주의 사망선고를 막아야 합니다.
선거 전에 공론의 장이 활짝 열려 글과 말들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러니 우리 자유로운 글과 말들을 게걸스럽게 먹어치우는 저 괴물에 대해 분노하고 더욱 분발하여 
우리의 의견을 올리고 또 올려야 합니다.

국민의 최고봉사자인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국민의 발 없는 말과 글이 천리를 가는 자유가 인터넷에 활짝 꽃피기를 희망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