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30822204007696

박근혜 정부 6개월

'깨알 지시'로 모든 결정 도맡아
업무추진 속도 점점 느려져
청와대 측근·부처 수장들
쓴소리 못하고 대통령 눈치보기
"대통령 개인기에 국정 맡겨서야…"
여당 내부서도 우려 목소리

지난 2월18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초반에 모멘텀(추진력)을 놓치게 되면 그냥 시간을 끌면서 시행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처음 3개월, 6개월 이때 거의 다 하겠다' 이런 각오로 밀어붙여야 합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진지한 어조로 임기 초반 국정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박 대통령이 25일로 취임 6개월을 맞는다. 새 정부 임기 10분의 1이 지났지만 지금껏 이렇다할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박 대통령이 강조했던 임기 초반의 '모멘텀'을 놓친 것이다. 가령 당시 박 당선자가 토론회에서 구체적으로 지목해 해결을 강조했던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문제나,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의 문제는 제자리걸음이다.

그 이유를, 청와대는 정부 출범 직후 정부조직법 처리 국회 지연 및 초반 인사 파동 등으로 설명하지만, 전문가들이나 정치권 안팎에선 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문제삼는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방법론에 따라 결과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책 없이 마냥 박 대통령의 개인기에 국정을 맡겨 놓을 수는 없다. 여당이라도 빨리 추슬러 국정운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새누리당의 핵심 '친박'으로 꼽히는 한 중진 의원의 말이다. 지금까지는 박 대통령 개인의 지지도로 버텼지만, 결국 대통령 한 사람에 의존하는 국정운영 방식이 한계에 부딪힐 것이란 예상이다.

실제 여권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 중 가장 문제로 꼽는 부분이 바로 '국정 책임집단의 부재'다. '나홀로 인사', '1인 리더십', '깨알 지시', '상명하복식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 등으로 대표되는 박 대통령의 스타일은 2인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권한을 갖고 일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참모들이 생존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버렸다. 지난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한 인사는 "과거엔 '내가 정권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참모들이 많았다. 참모들끼리 모여 피 터지게 토론도 하고, 대통령한테 이런저런 건의도 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선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권한과 책임을 가진 참모가 없다 보니 모든 결정을 대통령이 직접 해야 비로소 집행이 되고, 청와대나 정부가 추진하는 일의 속도는 한없이 느려지고 있다. 정부 출범 초기 각 부처 고위간부 인사가 늦어져 업무가 중단되고, 임기가 끝난 공공기관과 공기업 수장들이 즐비한데도 후임자가 제때 임명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런 사정과 관련돼 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사석에서 "'내가 책임질 테니 이 사람 쓰자'고 말할 분위기가 아니다. 괜히 특정인을 적극 추천했다가 구설에 오를 수도 있다"고 털어놨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왕수석으로 통하는 이정현 홍보수석조차 대통령의 뜻을 한치도 거스르지 않는데, 누가 이 수석한테 국정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겠느냐. 나중에 대통령 혼자 뒤집어쓰게 될까봐 걱정이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나홀로 리더십'이 청와대에 와서 더 심해졌다는 평가도 있다. 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엔 그래도 김종인 전 의원, 이상돈 교수 등 쓴소리를 자청하는 사람들을 곁에 뒀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다는 게 그 근거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대통령이 지난 6개월 동안 인사나 대야 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살을 두툼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배제하고 거리를 두는 빈약한 '원맨 리더십'을 강화해왔다. 더 고립된 길을 걷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행정부와의 관계도 다르지 않다. 박 대통령은 대선 때 '책임장관제'를 약속했다. 하지만 실제 행정부를 움직여야 하는 장관들이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다른 부처와 조금만 불협화음이 나도 곧바로 대통령에게 지적을 받는다. 장관들이 책임감을 갖고 일을 추진하기보다, 주어진 과제를 붙들고 눈치 보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 최근 세법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가 나오자마자,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사죄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나선 풍경이 이런 현실을 잘 보여준다.

한 정부부처 고위 공무원은 "칸막이를 없애라고 다그치면서도 전체적인 그림을 보며 행정부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시스템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원전 진흥을 맡고 있는 산업부에 원전 감독도 총괄하라고 지시한 게 그런 사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