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3일 최근 서울시의 무상보육 관련 광고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박 시장과 서울시 홍보관련 책임자를 공직선거법 86조 5항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특정한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계획과 활동상황 등을 알리는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1회를 초과해 발생·배부·방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홍 사무총장은 “지난 13일부터 서울시가 지하철 동영상, 시내버스안내 방송 등을 통해 무상보육 관련 광고 수차례 게시한 것은 혹시 있을 지 모를 무상보육 대란의 책임을 정부로 떠넘기기 위한 것”이라며 “무상보육 관련 수 종의 광고를 여러차례 게시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불법 무상보육 광고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홍 사무총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 광고에 따른) 배임 혐의도 짙다고 본다. 그 부분도 당내에서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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