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30825154106428

야권을 중심으로 연말 재정절벽(대규모 정부지출감소와 세수 부족 등으로 인한 경기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25일 낮 취재진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재정파탄 상황이 아직 심각하게 거론되지 않고 있지만 보수든 진보든 학자와 전문가들은 규모의 문제일 뿐 100% 재정절벽이 올 것이라 보고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최 의원은 "국세청은 이미 항복한 것 같다. 전반기에 추징한 게 1조원이 안 된다. 미니멈(최고) 10조원 이상 펑크가 나는데 국세청이 팔을 걷어붙이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얘기해도 세수결손을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정원 문제로 정치권이 가파르게 대치하고 세제개편 문제로 격돌하는 사이에 (재정절벽이란)시한폭탄이 째깍거리면서 돌아가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재정절벽 대책 시급한데 정부는 일부러 발표 안하는 듯"

최 의원은 재정절벽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상황인데도 정부가 고의적으로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최 의원은 "가만히 있다가 11월쯤에 세수가 부족하다고 하면 재정절벽 상황이 코앞에 닥친 다음에야 국채를 발행하고 넘어가려는 것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문제를 회피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국채 발행과 관련해서도 최 의원은 "국채 발행 한도 확대의 경우 국회 예산심의를 할 때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지금으로선 여유분이 없을 정도로 꽉 해놓은 상태다. 국채를 발행하고 싶어도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전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국회와 의논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하반기 쯤 가서 '재정절벽입니다'라고 할 것이다. 큰일났다고 하면 국민들이 여유를 주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이 과정에서 국채발행 한도 늘리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국회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의 행태를 비난했다.

최 의원은 또 "정부는 (재정절벽 상황을)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늦게 인정해야 (국채발행을)쉽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시의성과 적실성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연말에 땜질식 처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졸속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국회는 또 허수아비가 되고 본질적 처방에 접근하지 못하게 된다. 마치 방학숙제를 하듯이 개학 며칠 앞두고 뭔가 하려고 하면 곤란하다"며 정부에 경고했다.

최 의원은 "이처럼 살림이 거덜 나는데 대안은 마련하지 않고 그때그때 때우듯이 하게 되면 대책 없이 빚만 늘게 된다. 이명박정부 때 국가부채가 늘어났지만 박근혜정부에서도 그에 못지않게 늘어날 것 같다"며 우려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