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82515590568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양건 감사원장 사퇴와 관련, 감사원의 중립성 논란이 이명박정부에 이어 재현됐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민주당 박지원·서영교 의원은 이날 민주당 법사위원 명의 성명서를 통해 "감사원과 청와대는 '양건 원장의 판단에 따른 용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동안 청와대의 도를 넘은 논공행상식 인사개입이 교체로 이어졌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청와대가 양건 원장에게 공석인 감사위원으로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캠프와 대통령직인수위원에 참여한 장훈 교수를 제청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양 원장과 감사원 내부의 친박 성향 고위직간의 내부 갈등설도 제기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 정치개입과 대선개입으로 국가기관의 국기문란이 도를 넘은 상황에서 헌법기관인 감사원까지 논공행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번 사태를 이명박정부 당시 은진수 감사위원 임명 당시에 비유했다.

이들은 "지난 정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은진수 감사위원을 정치적으로 임명함으로써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결국 국가 최고 감사기관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며 "이명박정부에서 있었던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결국 박근혜정부에서도 재현되는 것을 보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양 원장의 사퇴를 박근혜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정치적 갈등을 봉합하려는 시도로 풀이했다. 감사원의 '4대강 감사결과 발표'를 둘러싼 전 정부와 현 정부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안 원장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감사원장을 교체한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감사원 스스로 인정한 4대강 사업의 진실을 덮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친박·친이 세력의 야합으로 빚어진 거대한 대국민 사기극인 4대강사업의 진실을 국정조사를 통해 끝까지 밝히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과 원칙을 지킨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