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30825182806664

5억원 초과에 소득세율 45% 부과 법안 발의 예정…민주당 당론 보다 강한 증세案 논란 불가피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과표구간 1억5000만원에서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5% 소득세율을 부과하는 '부자증세' 법안을 추진한다.

소득세 최고세율(38%)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것보다 더 나아간 것으로 논란이 예고된다.

25일 민병두 의원실에 따르면 민 의원은 △1억5000만원 초과 5억원 이하 과표구간에 40% △5억원 초과 구간에 45%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다.

사실상 수퍼리치에 대한 과세를 늘려야 한다는 증세안을 담고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의 법안 추진 내용이 지난주 알려지면서 논란은 불거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민주당 당론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사안에서 이 보다 한 발 더 나아간 민 의원의 안을 받아들이기는 힘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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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논란거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