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하필 이때?..캐나다 쇠고기 8년만에 수입 재개
머니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12-01-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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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진형기자]
[정부, 20일 관보 고시 예정..소값 안정 대책하면서 수입 늘리는 역설적 상황]
정부가 20일 캐나다 쇠고기 수입을 위한 위생조건을 결국 관보에 고시한다. 2003년 5월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중단된지 8년 반 수입이 재개되는 것이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이르면 다음 달에는 시중에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소값 안정 대책을 추진하면서 동시 수입을 늘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19일 전자관보시스템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고시 시점을 놓고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를 벌여 왔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결국 20일 고시를 결정했다.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되면 수입업자는 곧바로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캐나다 현지의 수출작업장을 선정해야 하지만 농식품부는 지난해 국회 심의가 늦어지자 미리 작업장 선정 작업을 마친 상태다.
시중에 캐나다산 쇠고기가 풀리는 시점은 빨라야 다음달 중후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곧바로 수입에 나서더라도 배로 수입하는데 2~3주, 검역절차에 보름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정부가 소값 급락으로 축산농가가 어려운 시기에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는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우리 정부는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지만 2007년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확보한 캐나다는 수입을 재개하지 않는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정부는 WTO에서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때문에 캐나다와 양자협상을 벌여 지난해 6월 쇠고기 수입 재개에 합의했다. 당시 정부는 캐나다에 지난해 연말까지 수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캐나다는 대신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절차를 중지하고 실제로 수입이 재개되면 WTO 제소를 철회키로 했다.
하지만 국회 심의가 늦어지면서 연말까지 수입이 이뤄지지 않자 캐나다는 다시 WTO 절차를 재개하겠다며 우리 정부를 압박해 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캐나다의 인내심이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며 "전체적인 국익을 생각할 때 고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WTO 패널분쟁에서 패소하면 더 불리한 조건으로 수입해야 하고 다른 나라들도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이 국익 차원에서 더 낫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지금이 소값 급락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는 점이다. 국회가 심의 과정에서 협상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에 비해 양호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반대의견을 낸 것도 현 시점이 적절치 않다는 점 때문이었다.
남호경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지난해 공청회에서 "광우병 상시발생국 캐나다 쇠고기를 수입하면 쇠고기 혐오로 인해 한우소비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며 "특히 급격한 소값 하락, 수입 쇠고기 증가 등으로 생존의 갈림길에 선 한우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수입이 재개되더라도 한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수입금지 조치 이전에도 캐나다산 쇠고기는 전체 수입쇠고기의 4%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한우 소비를 늘려야 할 시점에 수입 쇠고기가 더 들어오게 되는 만큼 원산지 표시제,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등을 통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http://news.nate.com/view/20120119n25835?mid=n0308 모두 함께 소고기로 대동단결~ 어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