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김용판 구체적 죄상은 재판에서 가려질 것 민주당은 촛불에 담긴 열망 안고 실질적 싸움 돌입해야
▷ 한겨레21 바로가기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경찰의 축소 은폐 수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국정조사가 사실상 별다른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이 국정조사를 한 편의 연극으로 말하면 어떤 장르로 정의할 수 있을까? 원세훈·김용판 핵심 증인들이 증인선서를 거부한 채 증인을 신문하는 국정조사가 진행됐으니 한 편의 코믹극이라고 불러야 할까? 국정조사라는 의회민주주의의 장에서 의회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모두 무너져버렸으니 부조리극이라고 말하는 게 나을까? 아니 국정원 대선 개입의 총체적 진실을 밝히려던 국정조사가 그 자체로 정치적 미궁에 빠졌으니 차라리 잔혹 스릴러극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증인들의 뻔뻔함, 새누리당의 극한 보신주의가 국정원 국정조사 파행의 모든 원인일까? 국정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증인들의 증언 거부나 새누리당의 물타기 작전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시민들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기대한 것은 증인들과 여당의 솔직한 고백이 아니라, 그 예상된 난관을 헤치고 뻔뻔한 증인들에게 통쾌하고 시원하게 한 방을 날려줄 야당의 비장의 무기였다. 과거 5공 청문회에서 전두환 증인을 몰아세운 고 노무현 대통령처럼 시민들은 민주당에 이번 국정조사에서 진실 규명을 위해 올인하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어떤 순수한 의협심 같은 걸 원했을 것이다. 증인선서도 거부한 이들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윽박질러봐야 얻을 게 뭐가 있었을까?국정조사에 응한 새누리당의 정치적 프레임은 명확하다. 국정조사에 응하되 최대한 뭉개기를 시도해 국정조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와 시민들의 저항을 희석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의회주의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최소한의 명분을 획득하고 거리로 나간 민주당을 멘붕에 빠뜨리는 것이다.민주당이 새누리당의 이런 정치적 프레임에 갇히지 않으려면 이번 국정조사에서 일어날 상황을 미리 간파하고 그 올가미에서 벗어날 방안을 철저히 마련했어야 한다. 당 차원에서 좀더 치밀한 조사와 과학적인 사실 확인,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의원들의 철저한 자기 헌신, 감동적이고 희생적인 준비 과정 등에 대한 민주당의 올인 정신이 부족했다. 국정조사에 대처하는 의원의 정신 자세로는 5공 청문회의 노무현을, 진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는 미국 드라마 에서 배웠어야 한다. 예상한 일이지만 여야 합의에 기반한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은 물 건너갔다. 짜증나게 시작됐던 국정조사가 허무하게 끝난 셈이다. 그러나 국정원 선거 개입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모든 여지가 소멸된 것은 아니다. 검찰은 이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이들의 범죄 사실은 재판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국정원 대선 개입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시민들의 촛불집회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 민주당, 증인들의 꼼수와 새누리당의 뭉개기에 당황하지 말고 의혹을 사실로 입증할 수 있는 감동적이고 실질적인 싸움에 올인하라!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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