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윤성민 기자] 국회의원 연금 128억원이 변동없이 새해 예산안에 포함됐다.
정치권은 총선과 대선 전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연금폐지를 당장 실행할 것처럼 경쟁적으로 법안을 추진해왔으나 실제로는 개혁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일 통과된 신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올해에도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에 128억2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액수다.헌정회는 만 65세 이상의 전직 의원들에게 월 120만 원씩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회의원을 단 하루만 해도 평생 받을 수 있다. 일반인이 월 120만 원의 연금을 받으려면 월 30만원씩 30년을 납입해야 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여야는 의원연금제도 폐지를 걸핏하면 선거 공약으로 채택하지만 실천으로 옮기지는 않았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6월 연금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연금 지급 대상을 ‘현재 수령자’로 한정하고 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냈다. 민주당도 재직 기간이 4년 미만이거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제외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같은 법안들은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않았다. 2012년 12월 현재 헌정회 회원 수는 18대 국회의원을 포함해 1141명이다. 이 중 의원연금 지급 대상자는 780여명에 달한다. 단 며칠간 국회의원 뱃지를 달았다 하더라도 평생 연금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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