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대통령 약속 뒤집고, 서민-중산층 벼랑끝 내몰아"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7일 복지재원 조달 논란과 관련,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재벌과 부유층에 세금을 깎아준 부자감세부터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자감세 철회 및 중산층.서민 증세 저지특별위원회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유리지갑부터 털겠다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안이 아니라 원점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민생대통령'이 되겠다던 약속을 뒤집고, 그 자리에 서민과 중산층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정책들만 줄줄이 꺼내놓고 있다"며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자는 전세난 대책으로 전셋값 폭등만 부추기고 있고, 대기업에는 손 안 대고 일반국민들에게 손을 더 벌리겠다는 전기요금 개편안으로 서민과 중산층만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지하경제양성화, 세출예산 구조 혁신 이행과 고소득자 과세구간 재조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음을 지적하며 "이런 노력들을 다 한 이후에도 복지 재정이 부족하다면 그때는 여야가 협의 하에 중산층과 서민들을 포함하는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게 정답이죠
부자감세 철회 및 고소득자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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