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828132906062

민주당이 28일 국가정보원을 바로잡아 정상국가로 돌아가야 한다며 국정원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정책연구원 개원 5주년 '밝혀봅시다. 국가권력기구의 실체' 토론회에 참석해 "비정상화의 정상화로 가는 첫번째 관문은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의 개혁"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선 전후에 벌어진 국기문란 범죄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자들을 엄벌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주도의 국정원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정상국가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을 겨냥,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총동원돼 스스로 비정상국가로 전락했다고 자인한 셈이다. 이 엄청난 국기문란 범죄에 대해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나는 도움을 받지 않았으니 모르겠다'며 침묵하고 있는 것은 정상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이었던 박영선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통화에서 "현재 국정원은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이다. 국정원 안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도 마음대로 수사를 할 수가 없다"며 현 상황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의 예산은 누가 어디에 무엇을 쓰는지 그 누구도 지금 감사를 할 수가 없게 돼있다. 자체 감찰을 하기 때문에 막대한 국민의 세금으로 그 안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은 국정원 직원밖에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미국의 CIA도 잘못이 있으면 FBI가 수사를 한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정원은 견제와 균형은커녕 완전 치외법권 지역으로 소왕국을 건설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박주민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 발제문에서 국정원 개혁방향을 제시했다.

박 변호사는 "국내와 국외를 분리해 국내정치개입소지를 차단해야 한다. 현재 국가정보원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 정보위원회가 사실상 유일한 통제장치이므로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산심사기능과 결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 보좌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이 국정원 예산에 대해서도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시행하게 하되 감사원 내에서도 정보접근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문병호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국정원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문 부의장은 "보안수사를 전문성을 갖춘 기존 수사기관이 담당케 하거나 별도 전담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국내 정치정보 수집과 정치개입을 맡은 담당부서를 폐지해야 한다"며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을 폐지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정보위원회를 폐지해 대북·해외 관련 정보는 외교통일위가 담당하고 군사기밀 관련사항은 국방위가 담당토록 해야 한다"며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을 폐지해 기존에 기재부 예비비로 계상되던 국정원 예산을 국정원 본예산으로 편성토록 해야 한다. 정보위 심의로 대체되던 국정원 예결산을 국회 예결위가 심의토록 개선해야 한다"고 기능 분산 방안을 내놨다.

문 부의장은 또 "국정원장 책임 하에 수행하던 회계 및 직무감찰을 타 부처와 동일하게 감사원이 실시하고 결과를 국회 담당 상임위에 보고토록 해야 한다. 국정원 직원이 진술·증언할 경우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국가정보원직원법의 해당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